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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조희대,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으로 중수청에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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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20 15:27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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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당한 상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밝혔다.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무추진비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금 제주의 오름과 들판에는 억새가 한창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은빛 꽃이삭에 햇빛이 비치면, 들판의 윤슬이 된다.
청명한 가을날, 한라산 자락의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2026 제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 변용의 기술’. 뒤섞이고 변화해온 제주의 역사와 삶을 들여다보는 전시다.
그중 유독 발길을 끄는 곳은 작가 이진경의 전시실이었다. ‘나는 그 초록인가’라는 제목 아래 제주의 자연과 민중의 삶, 유배와 민란의 기억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어구로 꾸며진 입구를 지나면 제주 민란의 역사와 장두들의 초상, 당과 심방, 한라산과 오름, 미역과 갈치, 귤 등 제주의 삶을 이뤄온 풍경과 사물들이 서로 얽히고 이어진다. 글씨와 그림, 오브제와 소리가 중첩된 공간은 한 편의 제주 연대기처럼 보였다. 자연과 생활, 민속과 역사가 교차하며 과거와 현재의 경계마저 흐려지는 만화경 같은 공간. 그곳에서 나는 다시 이재수를 만났다.
흔히 ‘이재수의 난’으로 불리는 신축민란은 1901년 제주에서 일어났다. 봉세관의 가혹한 세금 징수와 일부 천주교인과 도민 사이에 쌓인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논밭과 생산물뿐 아니라 묘지의 소나무와 마을의 나무, 가축의 먹이나 초가지붕 재료로 쓰이던 들풀이나 띠풀에까지 세금이 매겨졌다. 제주 도민에게 풀은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생활 자원이었다. 이때 대정의 이재수가 민군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는 제주성을 포위하고 성문이 열리지 않자 불을 놓겠다고 경고했다. 억새풀을 칡끈으로 묶은 ‘칙불’을 연에 매달아 성안으로 날리려 했다는 구전도 전해진다. 세금이 매겨졌던 들풀이 수탈에 맞서는 저항의 불씨가 된 셈이다.
사태가 진압된 뒤 이재수와 장두들은 서울로 압송됐다. 이재수는 재판에서도 부당한 세금과 일부 교인들의 횡포에 맞선 일이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윤식의 일기 <속음청사>에는 일부 제주 사람들이 이재수를 비롯한 장두들에게 ‘백성을 구한 공이 크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술과 음식까지 마련해 위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901년 10월, 그는 서울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쳤다.
그해 10월 김윤식은 민란 뒤 제주의 가을 풍경을 네 글자로 적었다. ‘야무청초(野無靑草·들에 푸른 풀이 없었다).’ 100여년이 흐른 지금, 그 들판에는 다시 억새가 가득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은빛 꽃이삭 사이로 오래된 제주의 기억도 함께 일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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