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미사일 고갈’ 경고등에 정부는 “문제없다”…주한미군 무기 차출시 대안은?
또또링3
7시간 35분전
0
0
본문
중동 전쟁 여파로 미군의 방공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등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비해 한국군의 독자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를 명시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를 묻는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군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사일 일부를 국외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된 방공자산 가운데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한미군 자산 반출이 안보상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 등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위치한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적인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이나 사드 등의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전작권 전환 이후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기존보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 또는 다른 지역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미군의 정보자산이나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수송 능력이 어디에 우선 배분될 것인가는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 이러한 자산이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아웃렛 매장 1100여개 중 약 60%가 출입문을 연 채 냉방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명동·홍대·강남 등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6곳의 매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개문 냉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170개 매장 중 669곳(57.2%)이 개문 냉방 영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506개 매장 중 269개(53.2%)가 개문 냉방 영업을 했다. 지역별로는 명동에서 개문 냉방 비율이 가장 높았다. 210개 매장 중 143곳(68.1%)이 문 열고 냉방 중이었다. 홍대입구 인근에서는 251개 중 116개(46.2%), 강남은 45개 중 10개(22.2%)의 매장이 개문 냉방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 여주·시흥 아웃렛, 롯데 이천·파주 아웃렛, 현대 송도·김포 아웃렛 등 수도권 대형 아웃렛에서는 664개 매장 중 400개(60.2%)가 개문 냉방 영업을 해 시내 주요 상권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이 중 여주·시흥 신세계아웃렛의 개문 냉방 비율이 70.6%로 가장 높고, 현대 아웃렛(68.4%), 롯데 아웃렛(44.2%)이 그 뒤를 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면 냉방에 드는 전력은 약 70% 증가한다.
녹색연합은 단순히 출입문을 여는 것을 넘어 출입구와 벽면 전체를 접이식 미닫이문으로 만든 뒤 전면 개방한 채 영업하는 매장도 있었다고 했다. 신발 전문 유통매장인 ABC마트가 대표적이다. 단체는 이 매장을 대상으로 주요 상권 이외 지역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12개 매장 중 12개 전체가 개문냉방 영업 중이었다고 밝혔다.
개문 냉방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라 정부가 개문 냉방 영업을 금지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사업장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개문 냉방을 금지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는 2017년 이후 나온 적이 없다.
이날 기후부는 오는 10일부터 2주간 에너지 절약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며 개문 냉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홍보 캠페인에 대해 “폭염 상황을 고려해 냉방 제한보다는 합리적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기후위기로 폭염이 극심해지고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 개문 냉방을 막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상시로 개문 냉방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아웃렛 운영사는 개문 냉방 중단 방침을 마련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10일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따른 한반도 내 안보 공백 우려를 묻는 질의에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반출된 것에 대해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군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자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미사일 일부를 국외에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된 방공자산 가운데 사드 미사일의 경우 상당 부분 재충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한미군 자산 반출이 안보상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고갈했고, 이에 아시아와 유럽 지역 미군의 무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최첨단 방공 요격미사일이 대이란 작전 등에 차출되면서 역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미군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동시 운용 능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과 요격탄 생산능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일대에 위치한 미군의 방공자산을 조정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자체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 및 재보급 체계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 자산 활용 방안을 양국 간 구체적인 작전 절차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이 패트리엇이나 사드 등의 핵심 자산을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면, 전작권 전환 이후 대북 방어 주력 책임을 맡게 될 한국군의 유사시 초기 대응력이 기존보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 또는 다른 지역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미군의 정보자산이나 공중전력, 미사일 방어와 전략수송 능력이 어디에 우선 배분될 것인가는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 이러한 자산이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한국군은 더 큰 방위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미군) 핵심 지원능력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아웃렛 매장 1100여개 중 약 60%가 출입문을 연 채 냉방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명동·홍대·강남 등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6곳의 매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개문 냉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170개 매장 중 669곳(57.2%)이 개문 냉방 영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506개 매장 중 269개(53.2%)가 개문 냉방 영업을 했다. 지역별로는 명동에서 개문 냉방 비율이 가장 높았다. 210개 매장 중 143곳(68.1%)이 문 열고 냉방 중이었다. 홍대입구 인근에서는 251개 중 116개(46.2%), 강남은 45개 중 10개(22.2%)의 매장이 개문 냉방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 여주·시흥 아웃렛, 롯데 이천·파주 아웃렛, 현대 송도·김포 아웃렛 등 수도권 대형 아웃렛에서는 664개 매장 중 400개(60.2%)가 개문 냉방 영업을 해 시내 주요 상권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이 중 여주·시흥 신세계아웃렛의 개문 냉방 비율이 70.6%로 가장 높고, 현대 아웃렛(68.4%), 롯데 아웃렛(44.2%)이 그 뒤를 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면 냉방에 드는 전력은 약 70% 증가한다.
녹색연합은 단순히 출입문을 여는 것을 넘어 출입구와 벽면 전체를 접이식 미닫이문으로 만든 뒤 전면 개방한 채 영업하는 매장도 있었다고 했다. 신발 전문 유통매장인 ABC마트가 대표적이다. 단체는 이 매장을 대상으로 주요 상권 이외 지역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12개 매장 중 12개 전체가 개문냉방 영업 중이었다고 밝혔다.
개문 냉방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라 정부가 개문 냉방 영업을 금지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공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사업장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개문 냉방을 금지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는 2017년 이후 나온 적이 없다.
이날 기후부는 오는 10일부터 2주간 에너지 절약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며 개문 냉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홍보 캠페인에 대해 “폭염 상황을 고려해 냉방 제한보다는 합리적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기후위기로 폭염이 극심해지고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 개문 냉방을 막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상시로 개문 냉방을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아웃렛 운영사는 개문 냉방 중단 방침을 마련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정부강간변호사 신영증권 사기 금천구싱크대막힘 빠른이혼 폰테크 서초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싱크대막힘 마약변호사 위자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부국증권사기 수원이혼변호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사기 성남이혼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전 치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휴대폰성지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아이오닉5 장기렌트 수원구치소접견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피망슬롯머니상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