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트럼프, ‘진보 돌풍’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에 “곳곳서 지하디스트 선출…급진적 미치광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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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선전 중인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에 대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동 백신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 후 취재진으로부터 ‘민주당이 내세우는 후보들이 공화당의 선거를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산주의든, 지하디즘이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대법원과 대통령직, 상원, 군대 등을 없애자는 과격한 주장을 한다면서 “가끔 나도 상원을 없애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많은 경우 실패를 겪어온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실패한 나라들에서 왔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가르치려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며 “사람들은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나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서민 경제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며 진보층과 젊은 층의 표심을 얻고 있다. 좌파 정치단체인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DSA)’ 소속 정치인들은 민주당 경선에서 중견 정치인들을 꺾고 잇따라 승리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란 정치체제로서 민주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를 뜻합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DSA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가 접전 끝에 4선 현역 하원의원 헤일리 스티븐스를 꺾었다. 하원의원 경선에서도 DSA 후보 2명이 승리했다. 이들은 보편적 의료보험, AI 데이터센터 규제, 이스라엘 원조 중단 등 진보적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경합주인 미시간주 경선 결과는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에서도 DSA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된다.
앞서 뉴욕주와 콜로라도주 하원의원 경선에서도 DSA 후보들이 민주당 중진들을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다. 콜로라도주에서는 20대 이민자 출신인 멜라트 키로스가 15선 현역의원을 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의 약진을 민주당의 ‘급진화’로 규정하고, 이를 부각하는 이념 공세를 중간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에서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한 연구원이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에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년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를 포함한 직원 3명은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회사는 2015년 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특허권을 이전했다. A씨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쟁점은 A씨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는 이미 완성됐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회사에 특허권을 넘기는 시점에 시작하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로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따라 비로소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 적용된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허락)했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LG전자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기한으로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봤다.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실시하게 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A씨의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동 백신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 후 취재진으로부터 ‘민주당이 내세우는 후보들이 공화당의 선거를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산주의든, 지하디즘이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대법원과 대통령직, 상원, 군대 등을 없애자는 과격한 주장을 한다면서 “가끔 나도 상원을 없애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많은 경우 실패를 겪어온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실패한 나라들에서 왔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가르치려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며 “사람들은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나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서민 경제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며 진보층과 젊은 층의 표심을 얻고 있다. 좌파 정치단체인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DSA)’ 소속 정치인들은 민주당 경선에서 중견 정치인들을 꺾고 잇따라 승리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란 정치체제로서 민주제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를 뜻합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DSA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가 접전 끝에 4선 현역 하원의원 헤일리 스티븐스를 꺾었다. 하원의원 경선에서도 DSA 후보 2명이 승리했다. 이들은 보편적 의료보험, AI 데이터센터 규제, 이스라엘 원조 중단 등 진보적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경합주인 미시간주 경선 결과는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에서도 DSA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된다.
앞서 뉴욕주와 콜로라도주 하원의원 경선에서도 DSA 후보들이 민주당 중진들을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다. 콜로라도주에서는 20대 이민자 출신인 멜라트 키로스가 15선 현역의원을 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의 약진을 민주당의 ‘급진화’로 규정하고, 이를 부각하는 이념 공세를 중간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에서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한 연구원이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에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년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를 포함한 직원 3명은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회사는 2015년 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특허권을 이전했다. A씨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쟁점은 A씨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는 이미 완성됐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회사에 특허권을 넘기는 시점에 시작하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로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따라 비로소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 적용된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허락)했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LG전자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기한으로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봤다.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실시하게 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A씨의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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