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계약 때 관리비 고지 의무화 > 공지사항

이달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에게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 수신료처럼 고정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혼선이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콕콕메가몰 빠뚜사이점’에 지난 8일 오프프라이스 매장인 신세계 팩토리스토어 해외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라오스 현지 유통기업 코라오그룹 계열사 그랜드뷰 프라퍼티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선보인 첫 해외 매장이다.
오프프라이스 스토어는 유명 브랜드의 재고품을 직접 사들여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할인매장이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약 400평 규모의 라오스점은 신세계가 직접 선별한 브랜드를 한 공간에서 선보이는 ‘백화점형 오프프라이스 매장’으로 꾸몄다.
키르시, 브라운브레스, 커버낫 등 K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시티브리즈, 볼디, 클리브랜드 골프, 아디다스 골프 등을 판매한다. 또한 조선미녀, 네이처리퍼블릭, 스킨1004 등 K뷰티 브랜드도 함께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라오스점을 시작으로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한국형 오프프라이스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브랜드 이월상품의 판로를 확대해 재고 부담을 낮추고, 중소 브랜드의 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라오스는 연간 약 5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데다 K패션과 K뷰티에 관심이 높아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첫 진출지로 낙점됐다.
개점 첫날 약 1만명이 매장을 방문해 인기를 끌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라오스 1호점은 국내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신세계 팩토리스토어를 해외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동남아를 시작으로 한국형 오프프라이스 사업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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