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AI로 ‘가짜 골드바’까지 만든 경찰···15억 투자사기 조직 덜미 > 공지사항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골드바 등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만들어 상선을 속인 뒤 국내 자금관리책을 검거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의 국내 총자금관리책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SNS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등 모두 15억4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링크(URL)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가짜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대화방에 초대했다. 이후 가짜 수익 인증 글과 화면을 보여주며 실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가짜 앱에는 입금 및 수익 내역까지 조작해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높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
이어 “은행의 계좌 추적과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면 현금이나 골드바로 직접 출자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실물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수거책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해외 유명 금융회사의 위조 사원증을 착용하고 허위 출자증명서를 건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5명은 주부와 직장인 등으로, 개인별 피해액은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13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 총자금관리책과 자금세탁책, 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서로의 인상착의 사진만 공유하고 실제 신원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 간 연결고리를 최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거책 가운데는 건당 50만~80만원의 수당에 현혹돼 기존 직장까지 그만두고 범행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수거책을 검거해 조사하던 중 상선으로부터 “다른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를 수거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AI를 활용해 정교한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상선 측에 보내 안심시켰다. 이후 골드바를 최종 전달받고 도주하려던 A씨의 접선 현장을 덮쳐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2억58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남지역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역대 2번째이자 2년 연속 ‘가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지역 가뭄과 관련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부터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을 현장에 투입해 13일 오후까지 급수 지원에 나선다.
화재나 붕괴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각지에서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소방동원령은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됐다.
연간 발령 횟수는 2019년 1회, 2020년 5회, 2021년 3회, 2022년 9회, 2023년11회, 2024년 5회, 지난해 12회, 올해 11회 등이다.
극한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는 근거는 2020년 8월 소방청 훈령 제정을 통해 추가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극한 가뭄으로 24일간 재난사태가 이어진 강원 강릉 가뭄 때 사상 처음으로 가뭄으로 인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당시 강원지역 소방차 20대와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차 51대 등 총 71대가 연곡정수장과 동해·속초·평창·양양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퍼 날랐다. 여기에 자치단체 급수 차량, 군부대 물탱크 차량 등도 거의 매일 급수지원에 동원됐다.
가뭄 등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은 소방청장이 내리게 된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시·도의 소방본부장이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거나 판단해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경남지역 가뭄 장기화에 대응 중인 경남소방본부가 자체 소방력만으로는 원활한 급수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장이 현장 상황을 검토해 전국 단위 소방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달라”며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강조한 바 있다.
50대 A씨는 2018년 한 증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안전하다”는 직원 설명을 듣고 원금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의 원금은 최근 전액 손실이 잠정 확정됐고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증권사에 원금 일부를 손해배상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동산 펀드 투자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잃을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펀드는 보통 현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된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이 강제 매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A씨가 투자한 상품도 이 같은 후순위 구조여서 원금이 모두 날아갔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임대 수익이 투자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설계된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거나 공실률이 오르면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매년 6% 확정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기 전까지 투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펀드 만기가 도래해도 부동산 매각 절차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펀드 만기가 연장되면 공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구조상 국내부동산 펀드도 다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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