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SH 취약계층 임대주택 가점 폐지에 “기회 뺏지 말라” > 공지사항

해시드김서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청약저축으로 경쟁하라니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재원씨는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는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적용받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에 모시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SH공사가 취약계층에 부여하던 가점을 올해부터 돌연 없앴기 때문이다. 임씨와 같은 취약계층은 다른 신청자들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으로 경쟁해야 한다.
임씨는 “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만 경쟁하게 만드는 건 가난한 이들에게 결코 공평한 기준이 아니다”라며 “누구의 몫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는 데 힘 써달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당사자들이 SH공사의 ‘취약계층 가점 폐지’ 조치(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를 두고 “취약계층 가점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쥐가 나오는 여인숙에서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지내는 가정,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에서 치매 있는 아내를 돌보는 노부부 가정, 시각장애가 있지만 집안에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처를 옮길 수 있었던 장치가 가점제였다”고 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빼앗아서 청년의 몫으로 돌려막는다고 해서 청년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서울시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 상반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여객이 3839만명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집계한 올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여객은 3839만명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612만명보다 6.3%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1234개 공항 중 가장 많은 것이다.
2위는 3779만명의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 3위는 3453만명의 싱가포르 창이공항, 4위는 3268명의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5위는 3261명의 홍콩 첵랍콕공항이다.
인천공항이 세계 1위를 한 것은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이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 세계 10위를 했다. 하지만 매년 5% 이상의 여객 증가세로 2018년 세계 5위, 2024년엔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환승객 증가와 K-컬쳐 등으로 외국인 입국객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인천공항 환승객은 42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 늘었다. 특히 유럽노선의 환승객은 63.2% 증가했다.
이는 중동전쟁으로 두바이공항의 환승기능이 약화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직항과 환승수요가 대체된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전체 여객 중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방한객 비율은 2분기에 44.4%에 달하는 등 올 상반기 39.3% 차지했다. 이는 2024년 32.8%, 2025년 35.2%보다 높아 인천공항의 여객 증가세를 이끌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추세라면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7766만명으로, 개항 이후 최대와 함께 세계 1~2위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천공항에는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도약한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 성원, 공항 종사자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국민편의 제고 등으로 국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의 공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시·도경찰청의 감사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점검했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모두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지역 내 인적 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사·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형소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수사 인력 881명 보강에 더해 추가로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오는 10월2일 법 시행 이전에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수사 인력 증원을 협의할 예정이다.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해 수사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소법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하는 내부비리수사대는 40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앞두고 사건의 완결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심의계를 새로 설치하고 6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살피는 수사감사계도 5명 규모로 신설된다. 체포와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도경찰청의 수사 감찰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수사감찰계도 7명 규모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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