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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국가 핵심 기술’ 중국 기업에 넘기려던 업체 임직원들 재판행

또또링3

13시간 2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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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동화 관련 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핵심기술과 삼성SDS의 영업 기밀을 중국 업체에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1부는 11일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보수하는 A사의 전직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임직원 7명과 A사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LCD(액정표시장치) 생산시설에서 매각 대상 설비들을 현장 실사하던 A사의 임직원 4명은 설비 컴퓨터에 저장된 로그 파일을 숨겨 반출하려다가 발각됐다. 중국 한 회사의 관련 설비 이설·개조와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를 빼내려고 한 것이다.
이들이 반출을 시도한 정보는 8세대급 LCD 패널 제조·공정과 관련한 국가핵심기술이자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관리된다. 공소청은 이들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를 적용했다.
A사 전직 대표 2명과 전 부사장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등 해외 기업의 공장 자동화 구축 사업을 수행하며 삼성SDS의 관련 영업 기밀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삼성SDS의 공장 자동화 프로그램 정보를 기반으로 중국 업체의 운영 제품을 개발하고 해당 정보를 중국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동부공소청은 “(국내 업체가) 설비를 매각할 때에는 제어 PC 등에 남은 제조·운영 정보도 보호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소스 코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우리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위협하는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 등 첨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말 장외 집회와 전날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 개최에 이어 특검법 반대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선 장외투쟁을 두고 “지도부가 리더십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의총에서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 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고 법 왜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하지 못한다면 헌재는 더는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무도한 공소취소 프로젝트,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이 무서운 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8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만 법치 유린 특검법을 폐기하라”, “이재명만 치외법권 탈옥특검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총에 앞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의 장외투쟁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국회에서도 의석수가 부족해서 막아내지 못한 것 아니겠나”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으나 막아내지 못했고 야당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전”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장외투쟁도 야권 전체가 연대하거나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방식은) 올림픽공원에서 치던 북을 광화문에서 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있어서는 안 될 특검법이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당권을 유지하고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주목을 받는 효과를 기대하지 않겠나”라며 “다수 의원은 (특검법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투쟁방식을 두고는) 지도부 생각과 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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