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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입찰 담합한 은행·증권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1조626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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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5 10:43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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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한 은행·증권사 15곳에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 등은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 등 은행 5곳이다. 이 중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과 중소기업·한국산업은행 등 7곳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중소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거나 금리·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단순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 금리나 물량까지 합의했다.
담당자들은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도 전화나 메신저로 투찰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동 때는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고, 일부 업체는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업무 매뉴얼에 담았다. 출장이나 연수 때는 대신 연락할 직원까지 알려줬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이처럼 투찰 금리를 맞추거나 투찰물량을 줄여 낮은 금리를 제시해 경쟁을 약화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 결과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져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고 국고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PD와 예비 PD만 참여할 수 있다. 낮은 금리를 제시한 순서대로 발행 물량을 배정한다. 2023년 6월 기준 PD 18곳 중 15곳이 이번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는 15개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최종 과징금에는 업체별 위반 관여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른 조정이 반영됐다. 이는 단일사건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 중 최대 수준이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보다 5955억원 많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등에선 PD가 국고채 인수의 우선 권리를 부여받지만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조성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나온다.
일부 업체는 입찰 전 딜러끼리 통화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은 국고채 낙찰금액 대신 금융사의 영업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들이 법정 소송까지 간다면 다툼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PD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크지 않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공정위의 제재가 과도하다며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입법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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