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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최민희 최고위원(사진)의 잇따른 언행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석 대표는 최근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사안에 대한 즉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그간 제기된 문제들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지역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하셨다.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해보자,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고 말했다고 시사저널은 이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최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당원 모임 내용 일부가 왜곡됐다며 “대화 맥락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민희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께선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관철시키셨다. 이것이 팩트”라며 “제가 1문1답 과정에서 헷갈린 점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최근 지역구 당원 등 4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국회에서 취재 중인 사진·영상 기자들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적은 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인터뷰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종부세 문제가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며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비거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기준 완화를 둘러싼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주·비거주를 구분한 정부안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최종 정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최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비거주자 12억원, 거주자 14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당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한 것을 재차 정정했다. 김 대표는 “고위당정에서 당의 의견이나 당론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의원들 사이에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브리핑하던 중에 (말이)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오해됐다”며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의 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A의원은 “과거엔 종부세라면 강남 3구만 포함됐지만, 이제는 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다른 지역들도) 다 포함돼버렸다”며 “지역별 의견을 모아서 당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B의원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둘 다 보유세인데 살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는 게 합리적인가”라며 “(처음 논의의 시작은) 비거주 부담을 완화하면서 전월세 악영향을 줄이자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입도 못 여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하원의 표결을 가리켜 “정치적 쇼”라고 반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만을 품고 패배한 한 하원의원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의회 감독도 아니고,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거론한 ‘패배한 한 하원의원’은 전날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이다. 매시 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지휘·지속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250년 역사에서 합법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전쟁부 또는 국방부 장관은 한 명도 없었다”며 “더욱이 우리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했던 일”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미군의 중남미 선박 공격 과정에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정책적 이견”이라며 “중대한 범죄도, 경범죄도, 반역도, 뇌물수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이견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은 입법과 토론, 다음 대통령 선거”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을 두고는 “민주당에 하원과 상원의 본회의장을 내줘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보여주기식 재판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1일까지 하원 표결에 부쳐진다. 하원은 단순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어서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상원의 탄핵심판을 거쳐 실제로 파면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은) 실체가 없는 사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향해 “잘했다”며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그가 뭘 잘못했나”라며 헤그세스 장관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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