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원 주가조작’ 혐의 재벌 3세 구본현, 8년 해외도피 끝에 캄보디아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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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해당 회사의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성이 높은 비상장회사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을 팔아 14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는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자금 4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회사 자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법인 자금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주거나, 법인 자산인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12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수사 당국이 혐의를 포착하자 2018년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같은 해 11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구 전 대표는 8년간 도피 생활 끝에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지난 9일 국내로 송환됐다.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중 구 전 대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자경 LG 명예회장 조카인 구 전 대표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39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2년 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구 전 대표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15억여원을 빌린 혐의(사기)로 2013년 수감 중에 재차 기소되기도 했다.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범부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중교통비 지원 등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세제·재정·금융 분야의 추가 지원 방안을 찾는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월급방위대 TF’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에 꾸려진 월급방위대 TF의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 TF는 기존대책 점검반·세제반·재정반·금융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되며, 대통령비서실과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생계비 증가, 자녀·부모 돌봄 부담 등으로 직장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의 직장인 지원 대책도 점검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연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린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을 연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린다.
재정 분야에서는 출퇴근 시차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일반 국민 기준 20%에서 50%로 높인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아동 자산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세제·재정·금융 분야 추가 과제도 발굴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월급방위대 TF와 연계해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TF를 집중 운영하고, 직장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전체 상임위원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은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각 상임위에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 부분을 모두 확인해 보고하고, 증액 신청이 있으면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성된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당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추가세수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승인 없이 정부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과 다름없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소위에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 및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 민생 예산 반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도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시 추경이자 짝퉁 예비비를 만들었다”며 “포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기금인데 실상은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 금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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