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병원 미사산부인과 교육 문제부터 경찰 폭력·생활고까지···프랑스 곳곳 ‘투쟁의 연대’ 집회
2026-11-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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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병원 미사산부인과 교육 여건 개선 요구로 시작된 프랑스 시위가 경찰 폭력 규탄과 생활고 항의 등으로 의제를 넓히고 있다. 청소년·대학생부터 노동조합과 ‘노란조끼’ 시위대까지 각기 다른 요구를 내건 이들이 모여 정부에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시위가 수 주째 이어지면서 거리로 나오는 참가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10만6000명이 참여했다. 파리에서는 2만4000명이 행진했다. 집회를 주최한 청년 노동조합 연대체는 전국에서 20만명, 파리에서만 약 1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파리 집회에는 청소년·대학생 단체를 비롯해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대, 아동 대상 폭력 근절 단체, 경찰 폭력 규탄 단체 등이 참여했다.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공산당, 노동총동맹(CGT) 등 노동조합도 합류했다. 전국학생연합(UNEF)의 마농 모레 사무총장은 “수년간 무시당해온 사회 각계가 오늘 한데 모였다”고 말했다.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이 모인 리옹 집회에서는 “투쟁의 연대”가 핵심 구호로 등장했다.
집회 선두에 선 국가폭력 반대 단체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오는 19일 상원 심의를 앞둔 경찰·군사경찰의 총기 사용에 정당방위 추정을 적용하는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였다고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판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살인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1년 마르세유에서 교통 검문 도중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수에일 엘 칼파우이의 유족 사미아 엘 칼파우이는 “이 법안은 이미 존재하는 면책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도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사라진 경찰은 정당성을 잃는다”며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교육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를 시작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학생 대표는 “일자리를 없애고 교복을 강요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파르쿠르쉬프(Parcoursup·대학 입학 지원 플랫폼)를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청년 노동조합 연대체는 오는 17일 학교 봉쇄 행동을 벌인 뒤 전국 각지의 집회에 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생활고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대는 ‘5차 행동’을 내걸고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에 생활비 대책을 요구했다.
집회는 초반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일부 참가자가 시설물을 부수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긴장이 높아졌다. 리옹에서는 전차 선로에 불이 붙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다. 복면을 쓴 일부 참가자들은 기자와 취재진을 폭행했다. 르몽드는 “요즘 시위 현장마다 축제 분위기와 폭력 사태가 뒤섞여 있다”고 전했다.
내무부는 이날 시위 과정에서 219명이 체포됐고 경찰관 10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급진적이고 극좌적인 활동가들이 시위 도중 폭력을 선동하려 했다”며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폭죽 발사기의 판매를 오는 27일까지 금지했다.
지난 9월 중순 생텍쥐페리 고교 봉쇄를 계기로 시작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참여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전국에서 137건의 거리 집회와 행동이 진행됐지만 내무부 집계 기준 참가자 수는 지난주 14만6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줄었다. 르피가로는 “매주 동력을 잃어가는 고등학생 운동의 여파로 생활비 상승 반대 시위도 힘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첫 실무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연내 개정을 앞두고 비핵 3원칙의 재검토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자민당과 유신회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1일 교도통신·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전날 회의에서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의 목적 달성을 저지하는 능력’을 갖춰 일본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고, 무인기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대응과 장기전에 대비한 전투 지속 능력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육해공 자위대 조직의 통합 운용 체제를 구축해 고질적인 자위대 인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제 정세가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변혁기”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 같은 정세 인식과 함께 현재 직면한 변화로 법치주의 기반의 국제질서 동요와 인공지능(AI)에 따른 기술 혁신 등을 명시했다.
안보 3대 문서란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근본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방위력 강화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방위전략’, 방위 관련 예산 등을 정한 ‘방위력 정비계획’을 말한다. 현행 문서는 불과 4년 전인 2022년 개정됐지만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가 취임과 동시에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조기 개정을 지시하면서 관련 작업이 진행돼왔다.
양당은 매주 한 차례씩 만나 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각의 결정 시기로 내달 중하순을 점찍었다. 그러나 실제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와 제조, 반입 모두 금지),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자민당의 ‘신중론’과 일본유신회의 ‘강경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식 표명한 일본의 기본 외교·안보 방침으로 역대 정부가 계승한다고 밝혀왔다. 자민당은 비핵 3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신회는 이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놓고도 유신회가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은 ‘차세대 동력 활용’이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하는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이나 ‘향후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넣는 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 규모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유신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 이상(중장기 3% 이상)을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공명당 연립정권 시절에는 공명당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으나 연립 상대가 스스로 ‘가속기 역할’을 자처하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제동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민당 내부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예외적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만큼 “총리가 자민당이 아닌 유신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자민당 관계자)는 경계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10만6000명이 참여했다. 파리에서는 2만4000명이 행진했다. 집회를 주최한 청년 노동조합 연대체는 전국에서 20만명, 파리에서만 약 1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파리 집회에는 청소년·대학생 단체를 비롯해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대, 아동 대상 폭력 근절 단체, 경찰 폭력 규탄 단체 등이 참여했다.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와 공산당, 노동총동맹(CGT) 등 노동조합도 합류했다. 전국학생연합(UNEF)의 마농 모레 사무총장은 “수년간 무시당해온 사회 각계가 오늘 한데 모였다”고 말했다.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이 모인 리옹 집회에서는 “투쟁의 연대”가 핵심 구호로 등장했다.
집회 선두에 선 국가폭력 반대 단체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오는 19일 상원 심의를 앞둔 경찰·군사경찰의 총기 사용에 정당방위 추정을 적용하는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였다고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판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살인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1년 마르세유에서 교통 검문 도중 경찰관의 총격으로 사망한 수에일 엘 칼파우이의 유족 사미아 엘 칼파우이는 “이 법안은 이미 존재하는 면책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도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사라진 경찰은 정당성을 잃는다”며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교육 문제를 제기하며 시위를 시작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학생 대표는 “일자리를 없애고 교복을 강요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파르쿠르쉬프(Parcoursup·대학 입학 지원 플랫폼)를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청년 노동조합 연대체는 오는 17일 학교 봉쇄 행동을 벌인 뒤 전국 각지의 집회에 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생활고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대는 ‘5차 행동’을 내걸고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에 생활비 대책을 요구했다.
집회는 초반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일부 참가자가 시설물을 부수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긴장이 높아졌다. 리옹에서는 전차 선로에 불이 붙었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다. 복면을 쓴 일부 참가자들은 기자와 취재진을 폭행했다. 르몽드는 “요즘 시위 현장마다 축제 분위기와 폭력 사태가 뒤섞여 있다”고 전했다.
내무부는 이날 시위 과정에서 219명이 체포됐고 경찰관 10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급진적이고 극좌적인 활동가들이 시위 도중 폭력을 선동하려 했다”며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폭죽 발사기의 판매를 오는 27일까지 금지했다.
지난 9월 중순 생텍쥐페리 고교 봉쇄를 계기로 시작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참여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전국에서 137건의 거리 집회와 행동이 진행됐지만 내무부 집계 기준 참가자 수는 지난주 14만6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줄었다. 르피가로는 “매주 동력을 잃어가는 고등학생 운동의 여파로 생활비 상승 반대 시위도 힘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첫 실무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연내 개정을 앞두고 비핵 3원칙의 재검토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자민당과 유신회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1일 교도통신·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전날 회의에서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상대방의 목적 달성을 저지하는 능력’을 갖춰 일본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고, 무인기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대응과 장기전에 대비한 전투 지속 능력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육해공 자위대 조직의 통합 운용 체제를 구축해 고질적인 자위대 인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제 정세가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변혁기”라는 판단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 같은 정세 인식과 함께 현재 직면한 변화로 법치주의 기반의 국제질서 동요와 인공지능(AI)에 따른 기술 혁신 등을 명시했다.
안보 3대 문서란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근본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방위력 강화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방위전략’, 방위 관련 예산 등을 정한 ‘방위력 정비계획’을 말한다. 현행 문서는 불과 4년 전인 2022년 개정됐지만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사진)가 취임과 동시에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조기 개정을 지시하면서 관련 작업이 진행돼왔다.
양당은 매주 한 차례씩 만나 개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각의 결정 시기로 내달 중하순을 점찍었다. 그러나 실제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와 제조, 반입 모두 금지),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자민당의 ‘신중론’과 일본유신회의 ‘강경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식 표명한 일본의 기본 외교·안보 방침으로 역대 정부가 계승한다고 밝혀왔다. 자민당은 비핵 3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신회는 이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놓고도 유신회가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은 ‘차세대 동력 활용’이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하는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이나 ‘향후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넣는 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 규모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유신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 이상(중장기 3% 이상)을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공명당 연립정권 시절에는 공명당이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으나 연립 상대가 스스로 ‘가속기 역할’을 자처하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제동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민당 내부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예외적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만큼 “총리가 자민당이 아닌 유신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자민당 관계자)는 경계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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