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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휴전선에 생태통로를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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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6 01:14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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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휴전선은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유례를 찾기 힘든 장벽이다. 이로 인해 백두대간을 잇는 한반도 핵심 생태축은 허리 부분이 끊어져 남북 간 생물종의 자연스러운 서식지 확장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이동이 불가능하다. 야생동물의 이동이 통제되면서 남북으로 분리된 산양,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등은 유전자 교류가 끊겼다. 그 결과 근친교배가 증가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져 질병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화돼 사향노루 같은 일부 종은 국지적인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도로 및 철도 건설 등 국토개발에 의한 서식지 파편화로 야생동물의 국지적 멸종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넘는 생태통로를 조성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백두대간 생태축은 완벽하게 단절돼 있다.
우리의 휴전선과 유사한 사례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국경장벽이 있다. 이 국경장벽 역시 대륙 차원의 중요한 생태축이자 생물다양성이 높은 핵심 거점 지역이다. 미국의 야생생물 보전단체와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국경장벽 설치로 야생동물의 국경이동 성공률은 통상 대비 86% 이상 급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안보와 야생동물 이동의 최소 보장이라는 타협점 형태로 미국은 생태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설치된 높이 9m의 철제 기둥 하부에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작은 통로를 조성했으며, 이 통로를 통해 퓨마를 비롯해 여우, 코요테 등 중소형 포유류들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또 폭우 시 국경장벽의 붕괴를 막으려 만든 대형 수문을 통해 흑곰과 사슴 등 대형 동물들이 이동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다만 혹시 모를 국경안보를 위해 스마트 감시체계를 설치해 불법 이민자는 막고 동물의 통행은 허용하는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그동안 국방이라는 큰 과제를 위해 야생동물의 이동 방해나 멸종과 같은 문제는 무시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 감시체계가 가능한 시대가 됐으므로 생태통로를 조성해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시기가 됐다.
야생동물 이동을 위한 휴전선 일부 개방은 미국과 멕시코 사례처럼 국방에 대한 우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확산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스마트 감시체계, 생태통로 입구에 전염병 유발종을 선별하는 차단망 설치, 백신 미끼 살포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국방과 방역이 가능한 통로를 구축할 수 있다. 다만 휴전선에 생태통로가 설치되는 데 대한 국민의 걱정을 불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최근 북한은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후 군사분계선 일대를 요새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정부는 생태통로를 개설해 북한과 같은 적대적 행위가 아니라 한반도의 생태환경 개선과 평화 유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9월 10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5·18 북한 개입설이 거론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도 참석해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형 영정사진을 들고 나왔다.
이 의원 측은 해당 현수막에 대해 “주최 측이 세운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은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부가 현수막에 특정 인물의 영정사진을 걸어 명예를 침해하는 이른바 ‘변형 현수막’ 등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변형 현수막’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을 전후로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변형 현수막이 새롭게 등장하고, 설치 개수와 기간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현수막 내용에 대한 판단에 앞서 설치 개수와 장소, 기간 등 형식적 요건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다. 게시 기간도 15일을 넘길 수 없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통해 24시간 이내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가 즉시 철거한다.
피해 당사자나 다수인의 민원이 제기되면 현수막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불이행 시 철거한 뒤 일시 보관할 계획이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일선 지방정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또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현수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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