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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필리핀으로 출발…“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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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6 12:13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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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통상 규범을 협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세안과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날 공개된 필리핀 매체 필리핀스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안정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둘째가는 교역·투자 파트너”라며 “아세안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역내 경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디지털 경제 기본협정(DEFA)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해 디지털 경제 통합을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DEFA는 아세안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결제, 데이터 이동, AI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을 통일하고 역내 단일 디지털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찰청과 아세안 치안총수급 협의체인 아세아나폴(ASEANAPOL) 간 수사 공조를 언급하며 온라인 스캠 등 국경을 넘는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아나폴은 동남아시아 지역 경찰 간 협력을 조율하는 역내 법 집행 협력기구다.
이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세안의 다른 대화 상대국들도 참여하는 치안협력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국가적 위협에는 국경이 없으며, 우리의 대응에도 국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국인 필리핀과는 국방·안보·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건설한 다리는 필리핀의 섬과 섬을 잇고, 한국 기업이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들은 대양을 누비며 필리핀과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AI, 우주, 원전, 핵심 광물 등 새로운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기술협력, 공동생산, 유지·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단체관광객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필리핀 양국이 함께 미래를 항해하며 나아가는 ‘카이비간’(kaibigan·필리핀 타갈로그어로 친구를 의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출국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익을 지키고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은 더 안전하고 우리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은 순자산이 비슷한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상속세율을 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이 평균적으로 원하는 상속세 구조는 최고세율 30% 안팎의 누진 구조였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 50%를 매기는 5단계 누진 구조다.
16일 학계에 따르면, 최승문 건국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지난 6월 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지에 실은 ‘상속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17차 재정패널조사(2024년)를 토대로 했다. 이 조사에는 상속 금액(1억~500억원)별로 적절하다고 보는 상속세 부담과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이 들어 있다.
분석 결과 가구 순자산이 많을수록 선호하는 상속세율이 낮았다. 순자산 차이를 걸러낸 뒤에도 서울 주택 보유자는 비보유자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세율을 원했다. 연구는 서울 주택 보유 가구가 앞으로 자산이 더 불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에 따라서는 역U자형 패턴이 나타났다. 50세 안팎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선호했고, 그 이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원했다.
상속세 부담을 실제보다 무겁게 느끼는 경향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약 36%(5385명)가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들 중 69.6%는 상속자산 5억원에 0%보다 높은 세율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상속자산 5억원이면 세금이 없다.
상속자산 10억원에 10% 이상의 세율을 고른 응답자도 47.8%였다. 10억원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최대 9%다.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현행보다 높은 세율을 꼽은 셈이다. 다만 상속자산 20억~50억원 구간에서는 이런 괴리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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