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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코앞, 첫 줄 앉아 부정행위…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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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1-16 12:23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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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가자격시험 감독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드러났다. 감독관 바로 앞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지만 시험 관리 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씨가 시험을 치른 교실엔 감독관 2명이 배치됐다. A씨는 1차 시험에선 5열4행 좌석 중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에, 2차 시험에선 첫째 줄 중앙에 앉아 시험을 쳤다.
공단은 A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자체 검증 과정에서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공단은 지난 13일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응시자들에게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 일체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시험 중 해당 기기를 신체에 소지·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고 안내했으나, 정작 시험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는 않았다. 전원을 끈 채 가방 안에 넣으라고만 안내했다. 이번 세무사 시험은 학교를 임차해 시행한 지필시험으로 교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올해 들어서만 6건 적발되는 등 이미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상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를 확대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및 재발방지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부실 관리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선 전산 오류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됐고, 2023년 변리사 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시험에선 채점 전 답안지가 담당자 착오로 파쇄돼 수험생 566명이 재시험을 치렀다.
관습·편견 기인한 갈등 겪어서울 도봉구 ‘양성과정’ 수료“가족 구성원 전체 어려움 살펴서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것”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낯선 생활에 적응하기 바빴어요. 다문화 상담사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서 제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죠.”
한국살이 14년 차인 가와무라 미사키씨(39)는 지난 10일 기자와 통화하며 ‘다문화 상담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다문화 상담사 양성과정은 서울 도봉구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가와무라씨는 2013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5년 뒤 한국인과 결혼했다. 결혼 이후 의료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며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까이서 보고 들었다. 그들의 고민은 ‘음식이 너무 맵다’는 일상적인 문제부터 시댁과의 갈등, 이혼 문제까지 다양했다. 그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나눠왔던 이들의 고민을 전문적인 상담으로 이어가고자 다문화 상담사 양성과정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국에 먼저 정착한 경험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이주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일본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사례를 접할 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깊이 공감했다.
가와무라씨는 “한국인에게는 일본인 여성이 수동적이고 얌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일본에서 활발하게 일하던 여성도 한국에서는 얌전한 모습을 기대받는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할 때도 ‘너는 무조건 집에 있으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한국인 상담사가 놓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와 고민까지 살피고 싶다. 가와무라씨는 “내가 가진 문화적 배경과 자라온 환경을 활용하면 한국인 상담사보다 이주여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집단상담 실습을 할 땐 스스로가 내담자가 돼 결혼·이주·출산 등 자신이 내린 선택을 곱씹어보기도 했다. 자신을 돌아보니 상담할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내담자가 처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는 “결혼이주여성 상담이 당사자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한국 사회의 시선만으로는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정착했다고 해서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가와무라씨의 목표는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마음을 보듬는 전문 상담사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돼 기쁘다”며 “1년 정도 더 공부한 뒤 다문화 상담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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