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산부인과 성남산부인과 경찰, 박상용 검사 ‘이 대통령 무고’ 고발 사건 공수처로 이첩
2026-1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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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산부인과 성남산부인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의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8월 26일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당시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도 관련돼 있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구속 상태이던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중간에서 ‘죽겠다’고 말하는 등 윗선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등도 무고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제주 해상에서 우주발사체 바지선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50대 스쿠버다이버가 숨진 사고에 대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일 우주발사체 바지선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4시32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약 5㎞ 해상에서 바지선 수중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바지선 체인을 끌어 올리기 위한 수중 작업을 마친 뒤 선박으로 올라왔으며, 이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심정지 상태로 서귀포시 소재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4차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작업 당시 기상과 해상 조건은 어떠했는지, 잠수 작업에 필요한 안전 인력과 장비,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었는지, 무리한 일정 압박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발주처와 원청, 관계 기관은 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고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해상 발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검사의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8월 26일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당시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도 관련돼 있다.
고발인 측은 “박 검사가 구속 상태이던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중간에서 ‘죽겠다’고 말하는 등 윗선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등도 무고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제주 해상에서 우주발사체 바지선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50대 스쿠버다이버가 숨진 사고에 대해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일 우주발사체 바지선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4시32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약 5㎞ 해상에서 바지선 수중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바지선 체인을 끌어 올리기 위한 수중 작업을 마친 뒤 선박으로 올라왔으며, 이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심정지 상태로 서귀포시 소재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군 당국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4차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작업 당시 기상과 해상 조건은 어떠했는지, 잠수 작업에 필요한 안전 인력과 장비,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었는지, 무리한 일정 압박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발주처와 원청, 관계 기관은 사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고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해상 발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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