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청구금 두 배 올릴 것” 트럼프의 돌출 발언···대미투자 협상 본질 ‘15% 관세’ 판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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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해 한국이 곧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두 배’의 의미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외신과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을 노린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뿐 아니라 석유회수증진(EOR) 사업에도 한국이 84억달러(11조330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미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다. EOR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다. 한국 정부가 투자 후보로 검토했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주요 과제와 관련이 있었지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두 나라의 대미투자 협상은 지난해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전략 분야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 12.5%를 적용했다. 미국은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 협상으로 두 관세를 합쳐 15%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배’ 발언이 관세 인상으로 현실화된다면 최종적으로 관세는 25%가 된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넘어 실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수의 국가와 협상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삼아왔다”며 “기존 약속을 어기고 25%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301조를 활용해 관세를 추가하거나 유예해왔다며, 후속 301조 조치와 관세 중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중간선거로 마음이 급한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관세 15%가 이번 협상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따져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궁 이우석(29)이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이우석은 3일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나카니시 준야(일본)를 6-2(29-26 27-27 29-29 29-27)로 꺾고 우승했다. 전날(2일) 김우진·김제덕과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거머쥔 이우석은 이번 대회 한국 양궁 대표팀에서 유일하게 2관왕에 올랐다.
1세트를 29-26으로 가볍게 따낸 이우석은 2세트는 첫 발을 8점에 쐈고 다음 화살을 10점과 9점에 넣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세트 스코어 3-1에서 돌입한 3세트도 29-29로 팽팽했다. 세트 스코어 4-2가 됐다.
4세트를 이기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 이우석은 나카니시가 9점짜리 3발을 쏘는 동안 10점, 10점, 9점을 쐈다. 세트 스코어 6-2로 이우석의 마지막 경기가 끝났다.
이우석은 이날 내내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준결승전에서는 디라즈 봄마데바라(인도)를 세트 스코어 7-3(28-26 28-28 30-30 29-29 30-27)로 꺾었다.
앞서 김제덕이 남자 개인전 16강에서 탈락했고 여자 개인전에서는 강채영이 8강 탈락, 오예진이 은메달에 그쳤다. 금메달 가능성을 홀로 떠안아 부담이 꽤 커진 상황에서 이우석은 끝내 2관왕 타이틀을 따내며 포디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이우석의 이날 경기를 끝으로 이번 대회 양궁 경기가 막을 내렸다. 한국 리커브는 금메달 2개(남자 개인·남자 단체), 은메달 2개(여자 개인·여자 단체), 동메달 1개(혼성 단체)로 마감했다. 여자 리커브에서 금메달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건 역대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이다.
재외국민 중 범죄·안전사고 피해자가 지난 3년(2022~2025년)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치·감금 피해자는 13배가량 늘어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살인·강도·절도·분실·강간·강제추행·납치 감금·폭행상해·사기·위난 사고(자연재해, 대형 인재 등)·실종 의심(연락 두절 및 소재파악 요청 포함)·교통사고 등의 재외국민 피해 집계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런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2022년 1만1323명, 2023년 1만5769명, 2024년 1만7283명, 2025년 1만9676명이었다.
2026년 상반기(1~6월)에는 8687명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중 납치·감금 피해자 수는 2022년 48명, 2023년 98명, 2024년 286명, 2025년 624명으로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52명으로 나타났다.
납치·감금 피해자 상당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했다. 아·태 지역 납치·감금 피해자 수는 2022년 31명, 2023년 88명, 2024년 273명, 2025년 613명이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44명으로 집계됐다. 외교당국은 2024년부터 스캠(사기) 범죄가 빈번한 캄보디아에서 재외국민 납치가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외국민 살인 피해자는 2022년 17명, 2023년 22명, 2024년 21명, 2025년 24명, 2026년 상반기 8명으로 나타났다.
분실 피해자는 2022년 2710명, 2023년 5618명, 2024년 6407명, 2025년 6796명이었다. 분실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일본이었는데,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재외국민 해외 피해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안전 공지 등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본 국민에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과 위난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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