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단독]국토부, 새 공공택지 발굴 주력할 조직 신설···홍지선 장관 취임 후 첫 조직개편 > 홍보게시판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부지를 발굴, 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별도로 신설했다. 홍지선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의 체계적인 조사·발굴 및 후보지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택지조사개발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조사개발과는 지난해 12월 신설한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산하에 설치됐다.
공공택지조사개발과는 앞으로 새 공공택지 후보지를 찾고 주택공급이 가능한지, 혹시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게 된다. 체계적인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택지 후보지 우선순위 설정 등도 해당 부서의 주요 역할로 꼽힌다.
원래 국토부 내엔 이같은 부서가 없었던 건 아니다. 공공택지기획과에서 택지 발굴·분석뿐만 아니라 이후 택지 후보지에 실제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일까지 모두 담당했다.
택지 발굴은 실제 현장에 가서 살펴야 하는 일인 만큼 국토부 내에서도 출장 등 ‘발품’이 많이 드는 업무이다보니 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29, 8·13 등 대책을 통해 태릉·과천 등 택지 후보지가 제시됐으나, 지역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사전에 개발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에 택지 발굴·분석을 전담할 조직을 따로 만든 데는 인력 등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 택지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투기 움직임 등과 연관될 수 있는 만큼 보안이 핵심이어서 별도 조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 또한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 의혹 이후 공공택지 관련 업무의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공공택지조사개발과 신설은 홍 장관이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후 단행한 첫 조직 개편이기도 하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홍 장관을 향해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며 주택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계각층에서 공공택지 후보지를 제안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해당 조례안 통과를 약속하면서 4년 9개월간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 통과 이후에도 권리 중심 일자리 부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1일 “공공일자리의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관련 일자리 개발·보급 및 확대를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연계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10일 발의돼 9월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인 만큼 어떤 활동을 직무로 인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정안은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캠페인 참여와 집회 참석 등 특정 활동을 공공일자리 직무로 인정하고 평가할지가 불분명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할 당시에도 직무활동 편중을 문제삼았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지원을 의무화한 조항을 두고도 지원 대상 활동의 명확성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정 일자리 사업 확대와 지원 방식을 조례로 의무화한 점도 재의요구 사유로 들었다. 시는 “특정 사업의 확대 계획을 의무화하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재량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 담긴 직무가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고용촉진·직업재활 취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봤다. 시는 “협약 홍보와 권익옹호 활동 등이 참여자의 직업 경험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내용과 운영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대신 사무보조·매장관리·키오스크 안내 직무 등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장연은 특화일자리가 권리 중심 일자리의 우선 고용 대상인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현재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118석 중 3분의 2 이상인 80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의석수다.
전장연은 지난달 28일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하며 지하철 열차 안 ‘포체투지’에 나섰다. 오체투지를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행동을 뜻한다. 전장연은 50일간 포체투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날 포체투지를 진행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시장 중심의 경쟁 속에서 중증장애인들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중증장애인들도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언어는 사람의 생각을 구성한다. 그 언어를 이루는 근본 요소는 바로 소리다. 문자가 생각을 종이나 화면에 고정하는 것이라면, 소리는 생각을 공기 중에서 살아 움직이게 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타인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목소리는 사고와 감정을 실어 나르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정보 전달 체계다.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과학이다.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키고, 이 진동은 입·코·목의 복잡한 공명 공간을 거치며 증폭되고 변형된다. 혀와 입술, 턱의 움직임은 특정 주파수를 강조하거나 약화시켜 모음과 자음을 만들어낸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목소리의 높이(주파수), 크기(진폭), 음색(스펙트럼과 포르만트)은 단순한 물리량이지만, 이들이 결합하면서 비로소 ‘말’이 된다. 소리는 언어의 재료이자 언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소리에는 단어의 의미를 넘어선 정보가 담겨 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억양과 리듬, 강세가 달라지면 각각 질문, 명령, 농담, 위로가 된다. 의도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이를 ‘말의 멜로디’라고 부르는데, 음성학자들은 이 운율 정보가 문법만큼이나 의사소통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슬플 때 목소리가 떨리고, 기쁠 때 높아지는 현상도 결국 소리가 몸의 상태와 마음을 직접 반영하기 때문이다. 소리는 언어의 뼈대이면서 동시에 그 언어를 살아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인공지능(AI)은 이 소리의 본질을 학습하기 시작했다. AI는 수많은 음성 데이터를 통해 소리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짧게 흥얼거리는 소리만 녹음해도 AI가 그 멜로디의 음정과 리듬을 분석해 어울리는 오케스트라 편곡이나 완성된 트랙을 생성하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하고 있다. 소리가 음악의 출발점이 되고, 누구나 자신의 소리로 창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소리의 재현과 창조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실존 인물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하거나 새로운 가상 인물의 목소리를 만들어 ‘디지털 인간’을 탄생시킨다. 영화나 게임에서 배우의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과거 녹음만으로 고인의 목소리를 되살려 새 작품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심지어 질병으로 목소리를 잃은 사람이 짧은 과거 녹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얻는 기술도 현실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소리가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데도 소리가 중심에 있다. 단순한 단어 번역을 넘어 각 언어의 문화적 뉘앙스와 표현 방식까지 고려하는 실시간 통역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다. 최신 기술은 지연 시간을 수초 이내로 줄이면서도 문맥과 톤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번역을 목표로 한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국어로 대화하는 것처럼 소통하는 세상은, 소리가 언어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결과다.
앞으로의 음성 AI는 지금의 비서 역할을 넘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사용자의 의도와 감정까지 깊이 이해하며 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맥락을 파악하고, 때로는 유머와 재치를 구사하는 상호작용은 일상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소리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소리가 언어를 이루는 근본 요소라는 과학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AI 시대에는 감성을 다루는 음성 분야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소리가 생각을 운반하고, 감정을 전달하며,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힘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목소리를 닮아가는 만큼, 앞으로 그 소리에 담긴 우리 자신의 진짜 이야기에 더 깊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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