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민주당 “이진숙 역사 쿠데타 시도”…국민의힘 “매우 부적절한 토론회지만…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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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전날 토론회를 두고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 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릇된 역사 인식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국가 폭력에 책임을 덮으며, 끝내 오늘날의 민주주의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이진숙 의원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즉각 나서라”며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이 의원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제명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역사 쿠데타 시도”라며 “대한민국에서 5·18을 부정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은 독일에서 나치의 국가폭력을 부정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내란 극복의 현장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5·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 망동으로 더럽혀졌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했던 국민의힘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를 사전에 알진 못했고, 인지한 뒤에는 토론회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가 강행된 것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적도 있고, 2·28 대구민주화운동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까지 모든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만) 개별적으로 의원이 토론회 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윤리위 회부를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의 노인호보구역이 운전자 눈에 한층 잘 띄도록 ‘형광녹색’ 옷을 입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인보호구역에 형광녹색 디자인을 도입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제주 지역의 급격한 초고령화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제주 전체 보행 사망자 27명 가운데 노인이 21명으로 77%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7월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29곳이 65세 이상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노인 보행 안전 실태조사 결과 기존 보호구역 방식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직관적인 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명확히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표지판과 시작·종점 노면 표시로만 구분돼 있어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호구역 내 도로와 인도, 도로 시설물에 형광녹색을 입혀 보다 쉽게 운전자의 눈에 띄도록 개선키로 했다.
첫 시범 구간은 노인 보행 사고가 잦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원 노인보호구역이다. 이달 중 해당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주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9월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구역의 전주와 가로등, 신호등, 도로이정표지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색과 구분되는 형광녹색 돌출형 시트지가 부착된다.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구간에는 보행자우선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도로 표면을 형광녹색으로 포장한다.
현재 도내에는 140곳의 노인보호구역이 있다. 자치경찰단은 첫 시범 구간 운영 후 대상지를 4~5곳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이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형광녹색 디자인이 어르신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운전자에게는 분명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힘을 모아 9월 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주의 안전 모델이 전국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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