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혐의 줄기소’에 내란특검 “협의 없었다” 또 반발 > 공지사항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해경 전 지휘부인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은 종합특검이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기소 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건너뛰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본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에 ‘협의 의무’가 담겼다는 것이다. 법 21조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 등은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내란 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당시 내란특검 측에 의견을 구했다. 당시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중 종합특검팀이 수사하거나 기소할 사건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를 앞두고는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내란특검 측 주장이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이 될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며 협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히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 전 KTV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송출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이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이 수사한 게 없다’고 밝히자 내란특검이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 역할을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를 막기 위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 확보한 요격미사일은 필요한 물량의 1%에 불과하며, 미국이 보유한 재고 일부만 공급해도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확보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필요한 물량의 1%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보유한 요격미사일의 5%만 우크라이나에 팔아도 올겨울을 버티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10%를 공급하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격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지난해보다 요격미사일이 2.5배 적고, 러시아는 한 달에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이 두 배로 늘었다”며 “지금 내게 있는 것은 필요한 물량의 1%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는 최근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은 2022년 4월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가장 컸던 달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일 밤 공습이 이어지고 한 달에 네다섯 번씩 대규모 공격이 발생한다. 끔찍한 밤”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영웅적이고 강인하지만, 그들 역시 지쳐있다”고 말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세계적인 공급난을 겪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을 대량 사용하면서 재고가 줄었고, 그 여파가 우크라이나에 가장 크게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격미사일 확보를 위해 동맹국들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몇 달 동안 수백만 통의 전화를 하며 매일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과 다른 것을 맞교환하는 등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패트리엇의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 허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희망은 하고 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패트리엇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키이우를 방문해 생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도 “평화 계획에는 미국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직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추가 양보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영토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이라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보하더라도 몇 년 뒤 병력을 재정비해 다시 침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향후 나토 회원국을 겨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자국민에게 보여줄 승리가 필요하다”며 “빠른 성과를 위해 발트 3국 같은 작은 나라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그 나라가 나토 회원국인지조차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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