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후티, 사우디 공항 연일 공격···“킹칼리드에 미사일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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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 대변인은 엑스에서 “예멘군(후티)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밝혔다.
사리 대변인은 “군은 라스 알아라라와 알무다바라 지역 일대의 사우디 적군 병력 집결지를 향해서도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역시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후티 공격을 받아 다국적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다. 하루 만인 11일에도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공항 터미널을 타격해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리야드를 겨냥한 무력 도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우디 내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방송의날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다가 체포된 노동자들이 현장에 있던 경찰 정보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112 신고를 통해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방송협회가 회견을 문제 삼지 않았던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 진압을 위해 신고를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일 기념식이 열린 당시 서울 용산구 호텔 직원의 112 신고 녹취록을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했다. 이 직원은 112에 “(여기가) 서울 A호텔 31층”이라며 “여기 지금 집회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용산서 정보과에서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셔서요”라고 말했다.
당일 시민단체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소속 활동가·노동자들은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텔 직원의 112 신고를 받은 용산서 소속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정작 행사를 주최한 한국방송협회는 기자회견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대리하는 황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한국방송협회는 물리적 충돌이 없는 한 대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뒀다”며 “협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회견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기자회견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호텔 직원에게 112 신고를 하도록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정보관이 행사장 관계자에 신고를 요청한 것은 체포를 위한 ‘신고 사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경위를 낱낱이 밝혀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용산서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담당 정보관이 ‘112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녹취록에 나오는 ‘경찰이 신고를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을) 직접 요청하면 경력을 더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의혹도 제기됐다. 민변과 시민단체 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지난달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고발했다. 민변 등은 당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자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탓에 김남규 비정규직이제그만 활동가가 체포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스토킹 살인·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스마트워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위급 상황에서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후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격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뒤 배우자를 납치한 혐의로 전날 구속된 20대 남성 김모씨는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이었다. 김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A씨는 가정폭력 위협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범행 당시 전원이 꺼져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제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시도했지만 이를 알아챈 범인이 기기를 훼손해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스마트워치의 한계는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2021년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두차례 신고했다. 위치 정보의 오차로 경찰이 처음에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대응이 지연됐다. 지난 3월 발생한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까지 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경찰이 5분 안에 빨리 도착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그 전에 미리 범행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이 없다”며 “가해자를 즉각 분리해 구금하는 잠정조치와 이런 조치를 위반했을 때 구금할 수 있는 제도들을 경찰과 판·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스마트워치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좀 더 안전한 느낌을 들게 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며 “가정폭력처벌법에 현장 응급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체포 요건들도 명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흉악 범죄자 관리를 위해 지급되는 전자발찌도 매번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50대 최모씨는 범행 당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약 1시간 전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까지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남양주 사건의 범인 김훈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전자발찌는 단순히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는 기능은 아예 없다”며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에 쉽게 나올 수 없도록 미국처럼 ‘삼진아웃’ 제도를 운용하거나 폐지된 범죄자 보호감호 제도 같은 걸 활용해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교수는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가 예방되는 건 아니다”라며 “위치를 파악하고 특정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바로 나가서 행동을 제재하는 별도의 인력과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관 면담 등 제도에 있는 걸 모두 다 했는데도 범죄를 막지 못했다면 위치 정보 외 다른 정보가 더 필요한 게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생체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최서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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