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김민석 “조희대 탄핵”…당내선 ‘갸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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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선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탄핵소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런 만큼 여당 지도부의 탄핵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당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당의 기류는 분명히 있다”며 “탄핵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김기표 의원은 앞서 김 대표와 지난 16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지층 결집 기회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당내 전반적으로는 탄핵 추진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크다. 조 대법원장 퇴임이 내년 6월로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때보다도 탄핵 추진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국정 동력이 떨어져 있고 지지율도 하향세인데 역풍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부 단결 차원에선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탄핵을 당내 결집용으로 한다면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여론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전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우회 파병’ 공방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는 파병 수순이라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오는 12월31일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 첫 파견 이후 매년 연말 임무 종료를 앞두고 파견 연장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파견을 연장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파견 연장 동의안에 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등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제출되면 우회 파병 논란이 일 수 있다. 작전 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 데다, 추가 투입될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공중 감시 정찰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방안이 미국·이란 전쟁 파병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게 되는 명백한 파병”이라며 “대통령이 천명한 전쟁 불개입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성명에서 “이란과 후티 같은 역내 무장세력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한국이 가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조치는 ‘해적 대응’과 ‘기존 파병 연장’이라는 외피를 쓴 명백한 꼼수 파병이자 미국의 침략전쟁에 발을 들이는 우회 파병”이라고 했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미국침략전쟁반대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19일 청와대 앞에서 우회 파병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정부·여당은 파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쟁 개입 파병은 없음을 명확히 했고, 정부도 청해부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전혀 아니다”라며 “청해부대의 자체 방어를 어떻게 보강하고, 어떤 형태로 보낼 것인지를 동의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회 파병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서 진도가 나아간 것은 없다”며 “정부가 결정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해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수설비 관련 법률 개정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약 1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치후원금 650만원과 약 77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가 윤 전 의원이 지정한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송씨 사이에)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일정한 사업상 현안이 생기거나 직무 관련성이 생겨난 이후에는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송씨가 입법 청탁 이후 후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고 후원 횟수를 늘린 점, 청탁이 이행된 뒤에도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후원금의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입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직접적으로 부탁을 받은 이상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수도법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 내지 간사를 맡고 있었음에도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았다”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탁과 관련된 직무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랜 기간 비교적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거나 이를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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