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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전문에 담아야”…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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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2:06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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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오늘 이곳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어깨 걸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그날의 함성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며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 없는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국가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그 많은 분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지난 5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계승 의지를 담는 개헌안을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투표가 무산됐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부마항쟁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해인 2019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참석하지 않았다.
1894년 전주화약의 역사적 맥락을 잇는 전북 전주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시민과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관 주도의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는 역사문화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풍남문과 전라감영 일대에서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진입 과정을 재현하는 거리 행진이 열렸다. 전라감영 야외마당에서는 관군 초토사 홍계훈과 농민군 지도부의 협상, 전주화약 체결 장면을 극으로 선보였다. 문화예술공작소 등 민간단체가 기획에 참여했고 시민들도 행렬에 함께했다.
기존 관 주도의 기념 방식과 일회성 행사 중심 사업을 재검토하는 논의도 시작됐다. 전주시는 ‘전라감영에서 집강소까지, 자치와 평등의 여정’을 주제로 이달 말까지 릴레이 포럼을 세 차례 연다.
호남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지난 16일 열린 첫 포럼에서는 전주 동학 기념사업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과 정호기 우석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관 중심 기념 방식의 한계를 짚고 대안을 모색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두 번째 포럼에서는 제주 4·3 평화기행과 광주 5·18 레드 페스타 등 다른 지역의 기념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청년과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논의한다. 30일 마지막 포럼에서는 예술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사업 모델을 모색한다. 이를 전주의 도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화약은 대립을 넘어 평화적 합의를 이뤄낸 자치와 협치의 모범”이라며 “이번 행사와 논의를 전라감영 등 역사 복원 사업과 연계해 전주의 정체성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액이 지난 6월 기준 45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장기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해 끝내 걷지 못하고 결손 처리한 보험료도 최근 3년간 440억원에 달했다. 체납자가 출국하기 전에 보험료를 걷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와 징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 세대는 2023년 2만3018세대(260억원)에서 지난해 3만4349세대(375억원)로 49.2%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 세대가 54만5524세대에서 66만7481세대로 22.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2배를 웃돈다. 올해 6월에는 체납 세대가 4만3196세대까지 불었다. 이 가운데 1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8807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20.4%였지만, 체납액은 193억원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밀린 보험료는 가입자가 장기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회수가 어려워진다. 국내 재산을 확인하거나 압류하는 등 징수 조치를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단은 장기출국·해외이주 사유가 생기고 3년이 지나면 밀린 보험료를 결손 처리한다. 실제로 2023~2025년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액 459억원 가운데 440억원(95.9%)이 장기출국·해외이주에 따른 것이었다.
이 같은 결손처분은 2023년부터 크게 늘었다. 연간 결손처분 승인액은 2022년 14억원에서 2023년 80억원, 2024년 199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8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6월까지 78억원이 결손처리됐다. 공단은 “장기출국·해외이주 이후 3년이 지나 결손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나타나고, 본부 차원의 일괄결손을 시행한 것이 증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밀린 보험료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결손으로 사라질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공단은 체납은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세대만, 결손은 출국 등으로 자격을 잃은 세대와 사업장까지 포함해 집계한다. 즉 출국해 자격을 잃은 사람의 밀린 보험료는 체납 통계에서 빠졌다가, 나중에 결손 처리될 때 한꺼번에 통계에 잡힌다. 전체 결손 금액을 미리 알아야 징수대책도 세울 수 있는데 현재 통계구조로는 이마저도 힘들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장기출국 이후에는 체납보험료 회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체류기간 만료, 출국 등 주요 시점에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해 적법한 징수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규모와 출국 전후 실제 회수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관리기준과 전산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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