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재용·최태원 출석 놓고 싸우다 산재 기업도 못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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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환노위 국감에서는 기업 책임자들의 증인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상황을 전하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이 증인 채택 마지막 날인데 빨리 합의해서 회장이 어려우면 책임자라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그나마 채택한 기업 증인들은 속된 말로 만만한 곳 위주 아닌가 싶다”며 “국감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증인을 둘러싼 갈등은 국감 시작 전부터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검증해야 한다며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 총수 출석이 정치적 망신 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감 첫날인 지난 6일에서야 증인 채택안이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노동 현안 관련 증인들의 출석까지 어려워졌다. 여당 소속 한 보좌진은 “삼성전자·하이닉스 총수 대 다른 증·참고인 수십 명인 상황”이라며 “노동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다 부르고 싶지만, 호남 반도체 사업과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야당 보좌진도 “두 회장은 막아주면서 다른 기업 총수들만 나오라고 할 명분이 없으니 대기업 증인을 일괄적으로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채택된 기업 증인들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13일 노동부 국감에는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일반증인 4명의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박 전 회장과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을, 전 CFO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의 증인 신청도 철회되면서 결국 기업 증인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산업재해 의혹이 불거진 기업도 증인 채택에서 빠졌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으나 회사 대표이사와 피해 노동자는 증·참고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감사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16일은 사실상 증인 채택의 마지노선이다. 오는 27일 종합감사에 증인을 부르려면 법에 따라 20일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해야 한다. 종합감사에도 기업 책임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 현안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채 국감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별도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위상 의원은 이날 “노동권을 유린하는 악덕사업주들을 한자리에 세울 수 있는 종합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인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를 올해 추경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소방노조인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도민이 함께 순직 소방관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경기도는 당시 “매년 이어가겠다”며 의욕적으로 기획한 추모사업을 시작했으나, 불과 1년 만에 관련 예산 1억원 모두 감액 대상에 올린 것이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도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관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까지 줄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성 사업을 정비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순직한 동료들의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행사 운영상 낭비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지만 사업비 전액을 없애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는 순직 소방관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소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현장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편성하지 못한 3개월분의 민생 필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것”이라며 “예정대로라면 1억원을 들여 30대의 소방차로 카퍼레이드를 하고 외주 용역으로 7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해야만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사성 사업을 최소화하고 메모리얼 데이의 정신에 맞게 희생하신 소방관님들의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필요한 예산은 기관의 사무관리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통해 국가직인 소방직 처우의 상향평준화와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골치 아픈 재정 빨대같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기도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을 지자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통합공무원노조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모독”이라며 추 지사 사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 외부...
소방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소방관들의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4채 중 1채는 ‘30살’이 넘었다. 1970~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낮은 용적률 덕분에 재건축이 유리하지만, 용적률이 높은 1990년대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성이 낮고 리모델링도 높은 공사비가 부담이다.
그렇다면 30년 넘으면 모두 헐고 다시 지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재건축이나 전면 리모델링 대신 부분 리모델링과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사비와 이주 부담을 줄이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①30년 넘으면 허물어야 할까
경향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8일 확보한 ‘전국 아파트 노후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아파트 17만1185채 중 4만4503채(26.0%)가 준공 30년을 넘겼다. 서울은 2만5972채 중 6333채(24.4%)다. 비수도권 아파트는 더 ‘나이’가 많다. 경북은 아파트 3채 중 1채(36.4%)가 30년을 넘겼고, 전북(34.4%), 강원(33.7%), 대전(33.5%), 부산(33.0%) 순이었다.
그렇다면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모두 헐고 다시 지어야 할까. 이를 따지려면 먼저 ‘벽식 아파트의 수명은 30년’이라는 통설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아파트 대부분은 벽식 구조다. 국토부의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구조현황을 보면 준공 31년 이상 아파트 대부분(96.3%)이 벽식 구조다. 벽식은 기둥과 보 없이 벽이 바닥판(슬래브)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기둥식 구조보다 건설비가 덜 들고 공사 기간이 짧다. 다만 벽식 구조는 기둥식 구조보다 수명이 짧다는 인식이 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벽식 구조 아파트 수명은 30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벽식이든 기둥식이든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10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태호 DL이앤씨 주택기술개발원 박사는 “관리가 잘 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는 10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설비의 노후화다. 상하수도 배관 같은 설비의 수명이 길어야 30년이다. 특히 과거 아파트는 상하수도 배관을 벽과 바닥에 묻어 시공한 경우가 많아, 교체하려면 벽·바닥을 뜯어야 한다.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면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진 배경이다.
제도도 이런 인식을 키웠다. 이동훈 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는 “7~8년 전만 해도 40년이 넘어도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30년 지나면 재건축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문길주 대신이앤디 회장(한국디벨로퍼협회 부회장)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삶의 질 문제”라며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안전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건축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안전성과 무관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3년 재건축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물리적 내구성이 이유인 경우가 11.5%에 그쳤고, 나머지 88.5%는 기능적·사회적 이유였다. 물리적 노후화보다는 배관 노후화·지하주차장 부족 등 기능적 불편, 자산가치 상승 같은 경제적 유인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②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결국 ‘용적률’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가르는 기준은 준공연도보다 용적률이다. 업계에선 용적률이 200% 이상이면 재건축은 어렵고 리모델링이 유리하다고 본다. 1990년을 기점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이 300~400%로 대폭 올라갔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90년대생’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도 용적률이 높으면 리모델링을 택하기도 한다. 1974년에 지어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이촌현대아파트는 용적률이 230%가 넘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152개 단지, 12만1700세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평당 공사비는 비슷하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를 남긴 채 지하 주차장을 파는 공사가 매우 까다롭고 내진 보강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은 층수에 따라 다르다. 이 대표는 “재건축으로 50~60층을 올리면 리모델링이 짧고, 30층대는 (둘 다) 비슷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은 ‘의무’에서 자유로운 점도 있다. 재건축이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시설이나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비켜 간다. 또 구조체를 철거하지 않고 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낭비와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
리모델링의 단점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공사비가 크다는 점이다. 증축할 수 있는 세대가 기존 세대수의 15%로 정해져 있어 재건축보다 일반분양이 적기 때문이다. 층수를 늘리는 ‘수직증축’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리모델링협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진행현황을 보면, 올해 9월 기준 총 152개 단지 중 수직증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단지는 13개뿐이다. 나머지는 ‘수평증축’이다. 한 1군 건설사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수직증축은) 1~2차 안전성 검토 단계를 통과하는 데 수년이 걸리거나, 보완 요구가 반복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③리모델링 못 하는 단지, 계속 살아도 될까
비용 문제 등으로 리모델링도 재건축도 어려운 단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이후 아파트는 관리만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세대수를 늘리고 주차장을 새로 파는 증축형 리모델링은 90년대 아파트까지라고 본다”며 “2000년대 이후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와 (품질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배관과 마감재만 바꾸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내진설계가 반영된 90년대 이후 아파트부터는 고쳐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는 노후 설비 교체나 커뮤니티 건물 신설 같은 부분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분 리모델링은 재건축·전면 리모델링보다 공사비와 기간이 적게 들고 이주할 필요도 없다. 앞선 1군 건설사 관계자는 “30년 넘는 단지들도 안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누수, 녹물, 잦은 고장 같은 생활 불편은 커진다”며 “정기 안전점검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한 계획적인 설비 교체로 수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잠실2단지를 재건축한 서울 송파구 잠실의 리센츠는 지난 8월 신규 커뮤니티 건물을 개관했다. 기존 2층 규모 건물을 철거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새로 지은 것이다.
자원과 환경 측면에서도 부수고 다시 짓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콘크리트에 쓰이는 강모래, 강자갈 같은 천연자원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고, 채굴도 금지돼 있어서다. 인공적으로 만든 부순 모래를 쓰면 콘크리트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문 회장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도 국가적 낭비”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주택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주택건설의 단기적 반복은 자원 낭비, 환경오염,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장기수선계획과 연계한 부분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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