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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최고가격 또 동결에 더 꼬여버린 정유사 손실 ‘원가 계산’…“연말 돼야 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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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9 19:44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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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을 또 동결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양측은 정유사 손실 보전액 산정의 기준인 ‘원가 계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첫 정산은 연말이 돼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부가 구성한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최근 정유사로부터 1차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 산정에 필요한 원가 및 요건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정산위는 손실액을 계산해 산업부에 전달하고, 산업부는 11월 말 첫 정산을 시행할 계획이다. 7월1일 이후 손실도 같은 기준으로 산출할 방침이다. 정산 방식이 향후 손실보전액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은 원가 계산이다. 정부는 앞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후 고시를 통해 제품 생산 원가는 원유 도입 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원유)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연산품’이라는 점을 무시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각 석유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살아 있는 소(원유)의 원가는 비교적 계산하기 쉽지만 등심·안심·갈비 등 부위별(석유제품) 원가 평가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정산위는 원가 계산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정산위는 최근 회계법인에 원가 계산 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정산위가 원가 산정 방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할 일을 정산위에 1차로 미루고, 정산위는 이를 회계법인에 2차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산위 핵심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정산위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고 최종 결정은 산업부가 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정유사들의 2분기 재정지원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고유가에도 지난 17일부터 4주간 적용할 11차 최고가격제 기준을 10차와 같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하자 정유업계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 기준을 유종별로 150원씩 내린 이후 계속된 동결이다. 원가가 아닌 MOPS를 기준으로 했다면 많게는 8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주요 석유제품 수출제한으로 정유사가 얻지 못한 이익 보상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11월 말로 예정된 1차 정산이 연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원가 계산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정유사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전북 김제 지평선축제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가 931명에 달했다.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역학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제시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피해 구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19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축제 관련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5건, 누적 유증상자는 93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증 환자는 없다. 하루 신고 건수는 지난 9~10일 정점을 찍은 뒤 최근 10건 안팎으로 줄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음식 부스 종사자와 유증상 신고자의 인체 검체 78건, 조리도구 등 환경 검체 22건 등 모두 100건을 검사한 결과, 1차 검사 결과가 나온 33건 중 인체 검체 9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조리도구 등 환경 검체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유증상 신고자 가운데 병원 검사에서 살모넬라균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34건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는 1명, 사포바이러스 등 기타 바이러스는 9명에게서 검출됐다. 나머지 67건의 검사 결과는 오는 26일쯤 나올 예정이다.
김제시는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축제장을 방문해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의료 기록 등으로 확인되면 부스 운영 단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청구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요촌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30일까지 현장 접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부스 외에 다른 부스를 이용한 유증상자에게도 개별 안내를 거쳐 보험 청구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제 위생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김제시는 김밥·육류·계란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메뉴의 선정과 판매를 제한하고, 오염도 측정기(ATP)를 활용해 조리 시설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현서 김제시 부시장은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중독 의심 환자’라는 공식 명칭을 유지하되, 보상 절차는 행정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과 보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의 ‘납 배출 주사’ 의혹과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킬레이션 치료로 사전에 혈중 납 수치를 떨어뜨리는 문제는 현재 산안법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노동부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서 지난 8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기 전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검진에 앞서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를 검사하고, 수치가 높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며 킬레이션을 투약했다.
킬레이션 주사는 에데트산칼슘나트륨 제제 등을 정맥에 주사해 혈액 안의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어지러움, 전해질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는 회사가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부산 소재 병원과 노동자에게 주사를 투약한 울산 소재 이비인후과가 연루됐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사전 킬레이션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비인후과가 노동자들에게 주사의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투약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그러나 현행 산안법으로는 투약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워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 8월 사업주와 주사 투약 의료기관을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류 본부장은 “국회에서 특수건강진단 전 수치 조작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 개정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킬레이션을 직접 투약한 의료기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법률로 규율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입법 사항과 관련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DN오토모티브를 감독해 산안법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하고 납 노출 공정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부분 사용중지가 아니라 전체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환경 개선을 명령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류 본부장은 “실제 노출 수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조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급성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치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임시건강진단과 작업환경 개선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진행 상황에 비해 지체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향후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임시건강진단과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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