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금감원 “주가조작범 시장 퇴출, 적극 집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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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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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범의 주식 시장 퇴출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불법 이익 환수 및 시장 퇴출 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언급한 시장 퇴출 조치는 증권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지난 2024년 개정되고 지난해 4월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자본시장에 확고하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거래 제한 등을 적극 집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회계 조작 유인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론 상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이 지난 1년간 148개 기업의 회계를 감리한 결과 62곳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신탁 상품을 대거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검사를 벌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은 증권사 중개 상품과 사실상 동일한 ETF를 신탁 형태로 판매하며 1%가량의 수수료를 걷었다.
금감원은 신탁수수료 설명의무 준수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 종료 후 은행들의 신탁수수료 체계, ETF신탁 판매 절차 개선 방안 논의에도 나선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정착 지원, 가상자산 시장 조사역량 강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종합 감독 방안 마련,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1년간 가장 큰 성과로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들었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하고, 올해 3월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단체와 5·18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의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 금기가 가해진다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하면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며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매체 ‘펜앤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 대통령 전두환씨는 살인마가 아니며,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 진압을 제대로 못해 시위가 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이 주최 측에 항의하며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이 공동대표가 발언하자 한 남성이 “아직도 인정을 못한단 말이냐”고 외치면서 청중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이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되게 하려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고 하자 다른 남성이 “그 모양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항의하는 등 또다시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5·18단체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재혁 5·18유족회 회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이 의원이 5·18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왜곡 세력을 모아 학술대회를 빙자해 5·18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어 “5·18재단, 공법단체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호남 지역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였던 이석규 지사가 13일 별세했다. 향년 100세. 이 지사의 별세로 국내 생존 애국지사는 3명으로 줄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0시56분 전북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1926년 9월8일 전북 완주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항일 독립운동을 벌인 독립유공자다. 1943년 동지들과 항일단체 ‘무등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일제가 금서로 지정한 책을 읽고 항일 벽보를 붙이는 등 활동을 벌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원으로 독립운동 관련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지사와 동료들은 연합군의 국내 상륙에 맞춰 무장봉기를 계획했다. 그러나 거사를 앞두고 조직이 일제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으며 광복을 눈앞에 둔 채 옥고를 치렀다. 빈소는 전북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광복절인 15일 오전 10시, 영결식은 15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영결식 후 고인은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6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불법 이익 환수 및 시장 퇴출 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언급한 시장 퇴출 조치는 증권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지난 2024년 개정되고 지난해 4월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자본시장에 확고하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거래 제한 등을 적극 집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회계 조작 유인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론 상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이 지난 1년간 148개 기업의 회계를 감리한 결과 62곳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신탁 상품을 대거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검사를 벌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은 증권사 중개 상품과 사실상 동일한 ETF를 신탁 형태로 판매하며 1%가량의 수수료를 걷었다.
금감원은 신탁수수료 설명의무 준수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 종료 후 은행들의 신탁수수료 체계, ETF신탁 판매 절차 개선 방안 논의에도 나선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정착 지원, 가상자산 시장 조사역량 강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종합 감독 방안 마련,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원장 취임 1년간 가장 큰 성과로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감독체계로의 전환’을 들었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하고, 올해 3월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단체와 5·18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의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 금기가 가해진다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하면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며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매체 ‘펜앤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 대통령 전두환씨는 살인마가 아니며,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 진압을 제대로 못해 시위가 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이 주최 측에 항의하며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이 공동대표가 발언하자 한 남성이 “아직도 인정을 못한단 말이냐”고 외치면서 청중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이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되게 하려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고 하자 다른 남성이 “그 모양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항의하는 등 또다시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5·18단체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재혁 5·18유족회 회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이 의원이 5·18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왜곡 세력을 모아 학술대회를 빙자해 5·18을 폄훼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이어 “5·18재단, 공법단체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호남 지역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였던 이석규 지사가 13일 별세했다. 향년 100세. 이 지사의 별세로 국내 생존 애국지사는 3명으로 줄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0시56분 전북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1926년 9월8일 전북 완주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항일 독립운동을 벌인 독립유공자다. 1943년 동지들과 항일단체 ‘무등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일제가 금서로 지정한 책을 읽고 항일 벽보를 붙이는 등 활동을 벌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원으로 독립운동 관련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지사와 동료들은 연합군의 국내 상륙에 맞춰 무장봉기를 계획했다. 그러나 거사를 앞두고 조직이 일제 경찰에 발각돼 체포됐으며 광복을 눈앞에 둔 채 옥고를 치렀다. 빈소는 전북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광복절인 15일 오전 10시, 영결식은 15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영결식 후 고인은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6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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