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국 ‘노 킹스’ 시위 계정 돌연 차단···메타 해명에도 ‘진상조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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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를 주최하고 있는 ‘노 킹스 연합’은 18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 성명을 통해 단체 공식 계정이 전날 시위 도중 일시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공식 계정이 정지됐다. 계정이 다시 노출되기 시작한 이후로도 몇 시간 동안 계정 접근이 차단됐다”며 메타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진행되는 도중 투표와 관련한 소통을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 전역에서는 네 번째 노 킹스 시위가 열렸다. 노 킹스 시위는 미국시민자유연맹을 비롯한 약 200개 단체가 연합해 주최하는 시위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 정책 등에 반대해왔다.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댈러스, 미니애폴리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대도시에서 열린 전날 시위에서는 다음달 3일 열리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 독려가 이뤄졌다. 통상 노 킹스 시위에는 주최 추산 500만~800만명이 모인다.
메타는 계정 차단이 AI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계정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공유하고, 댓글을 작성할 때 작동하는 자동화 조치가 잘못 적용됐다”며 주최 측에 사과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글은 단 몇 차례만 올렸고, 수천명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정치권은 계정이 차단된 시점을 문제 삼으며 비판에 가세했다. 미국 진보 진영의 거목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엑스를 통해 “노 킹스 시위가 절정에 달한 몇 시간 동안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노 킹스 계정을 차단했다”며 “억만장자의 미디어 소유가 의미하는바”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시위 주최 측 계정이 약 4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메타는 어떻게 이번 선거운동 기간 예고된 최대 규모의 반트럼프 시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소한 진상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날 사실상 사적 정부처럼 기능하는) 메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그토록 큰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반트럼프 시위는 왜 보호하지 못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타의 선거 개입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4선에 도전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내 홍보 기능이 차단됐다면서 메타가 외국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5일 치러지는 대선 결선에서 친트럼프·우파 성향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과 맞붙는다.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16일 오후 2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열린다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회장 안병원)가 12일 알렸다.
사업회는 “김구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과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역할과 사상적 지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학술 대회”라고 했다.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교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상의 형성과 전개: 김구의 사상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발 이전 김구의 활동’,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구’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한다.
신 교수는 “임시정부를 움직인 김구 사상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임시정부의 사상은 단순한 독립운동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형성과 전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숙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피해지원국장(직무대리), 김병기 대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3대 특검의 미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최장기간 수사를 벌인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재판 때마다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적힌 표현 등에 오기가 있어 재판 진행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수사 단계부터 ‘무리한 기소’ 논란을 불렀던 종합특검팀의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9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계엄선포문 공표를 시도했다는데, 행위가 이뤄진 시간이 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돼야 한다. 어떤 행위로 기소됐는지 알아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할 수 있고, 법원도 판단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은 전 전 대변인이 2024년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전파한 행위가 내란부화수행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끝나는 시점을 기재해야 어떤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아예 기재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했다. 이어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인데, 왜 공보전략실 인원인 것처럼 기재된 것이냐. 오기가 아니냐” “이모 대령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데 왜 적은 것이냐”며 공소장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특검이 피고인을 어떤 취지로 기소했는지가 모호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재판장 장성훈)는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김 전 실장이 법률전문가인데도 육군 지휘부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 것인지,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계엄사 구성을 위해 버스에 탑승한 부분만 기소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공소장 문장이 어색해 보인다”며 “버스 탑승인지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하고, 그 뒤의 상황을 부기하는 식으로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법 조항 적용이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런 사건들에 적용하는 건 경험하지 못했다”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찾아보겠지만 안 되지 않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앞서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지난 13일 첫 재판에서 유사한 지적을 했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공무집행방해’ 요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 그런데 특검은 공무집행방해 조항을 누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적용 법조로 기재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냐”고 질책했다.
이전 수사의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어 촘촘한 공소유지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공소장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검은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2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피고인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게 된 시기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소장의 목차에 언급된 내용이 본문에 누락되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시간 등이 잘못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종합특검에 기소된 다수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종합특검 수사가 애초부터 불필요했다는 ‘무용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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