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경기도,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오염 행위 집중 단속 > 공지사항

피망머니상 경기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의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고물상에서 수집이 가능한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2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이며 인공지능(AI)에 밀려 붕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종말)’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역으로 AI 기능을 흡수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AI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서비스를 개편하는지에 따라 기업별 양극화 현상도 뒤따른다.
12일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위즈덤트리 클라우드 컴퓨팅(WCLD)은 지난 11일(현지시간) 40.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8.2% 올랐고, 올해 사스포칼립스 공포가 극에 달한 지난 4월 저점과 비교하면 66.1% 급등했다.
연초만 해도 AI가 직접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를 짓눌렀다.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복제품’으로 전락하면서 업계 진입장벽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앤트로픽이 지난 1월말 협업툴인 ‘클로드 코워크’ 기능을 업데이트 한 후 일주일 새 서비스나우·어도비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는 20~30% 급락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평가할 때 ‘AI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우선 따지는 흐름도 생겼다.
AI 에이전트가 ‘계정당 과금’이라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훼손할 것이라는 분석도 공포를 키웠다. AI 에이전트가 직원 여러 명 몫의 업무를 하면 기업이 구매할 소프트웨어 계정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연이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클라우드 기반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는 지난 5일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4% 늘었고,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고 발표한 후 주가가 18% 넘게 급등했다. 다음날 기대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한 협업 소프트웨어 기업 아틀라시안도 주가가 35% 가까이 오르며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배경에는 기업들의 ‘전환비용’ 문제가 있다. 대형 소프트웨어가 이미 기업의 고유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장악하고 있어 전면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AI가 기능은 복제할 수 있어도 축적된 데이터와 권한 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갈아타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기업들이 기존 소프트웨어를 통해 AI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a16z에 따르면 기업 고객의 65%가 AI를 도입할 때 신생 업체보다 기존 거래처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맞춤형으로 서비스 개편에 나서 AI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서비스나우는 2분기 AI 제품 연간화매출액이 10억달러를 넘겼고, 에이전틱 AI를 처음 구매한 고객도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일즈포스도 AI 에이전트를 출시하고 수행 업무량에 따른 ‘종량제’를 채택했다.
다만 모든 기업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성적이 엇갈린다.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 기업 허브스팟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9% 급락했다. 성과 기반 과금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는 과정에서 3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탓이다. 향후 기업의 핵심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장악했거나, AI 사용이 늘수록 이용량이 함께 늘어나는 소프트웨어인지 따지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중 현재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며 “AI 기업도 소프트웨어 기업을 영업망으로 사용하면서 ‘사스’와 AI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AI 에이전트가 고도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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