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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입 서논술형 논의 급물살에 국교위 내부서도 반발…“너무 순진한 생각”

또또링3

2026-08-15 20:49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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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국교위 내부에서 추진 속도와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교사와 대학의 평가 역량, 사교육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민 의견수렴부터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 본위원회가 대입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손덕제 위원은 “본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당황스러웠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위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의 1박2일 숙의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는 현장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주제로 숙의 절차를 진행한다.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200명은 논의 1주일 전 국교위가 제공하는 자료집을 학습한 뒤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도 심의·의결됐다. 원칙안에는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헌법의 가치와 원리,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의 배격 등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환 위원은 “현재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며 겪는 어려움은 교육과정대로 가르쳐도 악성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가르쳤는데 ‘왜 북한군 개입설은 안 가르치느냐’고 하는 수준 낮은 민원에 교육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인지, 명확하게 가르칠 사안인지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갈래가 잡히고 분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이날 의결한 원칙을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에 담는 방식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국회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올해 하반기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한동훈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연루 의혹을 받는 일명 ‘당게(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024년 11월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게시판에서는 글 게시자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 직후 일부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의원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취지의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학호국단은 같은 달 한 의원과 한 의원 가족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수사를 1년 넘게 이어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이유로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한 의원은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어제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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