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때 받던 지원, 청년 되면 ‘뚝’···“부처 간 칸막이 없애야” > 공지사항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맡는 부처가 각각 달라 특정 시기에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아동·청소년·청년의 시기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가 맡고 있다.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정책 대상에 따라 담당 부처가 쪼개진 구조에선 행정·인력·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확인됐다. 기관 간 정기적인 공식 회의를 열기보다는 행사 등이 있을 때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일회적·비공식적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생애 시기에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만 9세 이상 18세 미만은 아동이면서 청소년에 해당하고, 만 19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이면서 청년 정책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법령과 정책별로 연령 기준이 달라 정책이 중복되거나 지원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났다.
지원 단절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기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특정 나이까지 제공되던 보호와 돌봄이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끊어질 경우 실업이나 우울·불안 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일부 지원이 연령 기준 등에 따라 제한돼 25세를 넘으면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5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재 주무부처 가운데 한 곳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으로는 아동정책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통합하는 모델이 꼽혔다.
다만 연구진은 행정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를 기계적으로 합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실효적 구축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의 통합 및 구조 개선,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정책 및 서비스 범주의 전체성 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 대상의 포괄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12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정 의견이 쏟아졌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하는 새로운 과세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은 데다,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월세 매물 잠김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정부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확대 개편 후 첫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TF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던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차원 기구다. 발족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여당은 정무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간사단을 포함해 TF를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는 이르면 1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회의 직후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해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 전달했다”고 말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속도가 너무 가파른 데다, 왜 이러한 세제개편이 필요한지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비거주를 죄악시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다른 TF 소속 의원도 “정부 답변을 들어봐야겠지만 비거주 1주택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며 “과세의 실익이 없는데 왜 추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면서 공개적인 수정 요구도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때문”이라며 “50조원의 추가세수가 있는데 왜 (부동산 세수)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당에도 정부 세제 개편안이 매우 임박해서 공유됐다. 내용을 받아보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당 논의 과정에서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한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원점 재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 지역구인 TF 소속 한 의원은 회의 직후 “불가피하게 비거주 상황에 놓이는 경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직장·교육 등)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예외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가뜩이나 복잡한 세제개편안을 땜질식 수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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