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분양자’ 내세운 사기 시행사에 은행 4곳 490억 털렸다 > 공지사항

시중은행 4곳이 총 490억원 규모의 부동한 허위 분양 대출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미분양 상가가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오후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발생했고, 은행들의 피해 금액은 총 490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공시였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종전 공시에서 사고 액수를 대폭 높여 다시 공시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5억7790만원, 신한은행 173억4355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은행 4곳은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은 수도권이지만 비수도권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과정에는 다수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모두 지은 이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가 완료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피해에 대해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 조치 등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대출을 취급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기인 점을 파악한 점은 내부 통제가 잘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종합운동장으로 12일 오전 9시쯤 소방 물탱크차가 몰려왔다. 강원 홍천과 경기 화성 등에서 달려온 차량 40대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정부가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전국 16개 소방본부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 18개 시군 중 가뭄이 심한 14개 시군 현장에 투입됐다. 가뭄 사태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해 8월 강원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t짜리 소방 물탱크 차량을 몰고 오전 5시에 출발해 밀양에 도착한 강원 홍천소방서 정병재 소방교와 김명학 소방장은 숨 돌릴 새도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밀양강에서 급수받고 오전 11시쯤 부북면 청운마을 논에 물을 공급했다. 바짝 마른 논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정 소방교는 “산불 국가소방동원령으로 출동한 적은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밀양에 지원 온 소방차량 40대는 삼랑진읍, 하남읍, 가곡동, 청도면, 부북면 등 5개 읍면동 30개 마을로 나누어 투입됐다. 밀양교 밑 밀양강 둔치에서는 대용량 배수시스템 펌프호스를 가동해 6~12t 규모 소방 물탱크차 5대가 7분 만에 물을 채웠다. 차량 급수를 담당한 김민제 경남소방본부 대원은 “밀양강 물을 소방 물탱크차에 보충해 하루 5~6회 오가며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북면 운전마을을 비롯한 농경지 현장에서도 온종일 소방대원들이 급수 작업을 벌였다.
대원들은 수압으로 벼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 압력을 정밀하게 조정했다. 방재호 경기소방서 대원은 “호스는 대형 화재용이라 압력이 세서 유리창도 깨질 정도”라며 “자칫 잘못하면 벼가 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용 6~7년 차 소방대원들도 타들어가는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용수 작업은 13일까지 이어진다.
급수 현장을 찾은 농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부북면 농민 이모씨(60대)는 “원래 덕곡저수지에서 물을 받는데 이틀에 한 번 줘야 할 물이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온다”며 “쩍쩍 갈라진 논에 소방차가 물을 대주는 것은 잠시 해갈시키는 수준일 뿐 비가 오지 않으면 (벼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용 부북면 청운마을 이장은 “가산저수지 저수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져 물을 끌어오는 횟수가 주 5회에서 2회로 줄었다”며 “저수지 하류 쪽 벼농사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경남 18개 시군 중 함양을 제외한 전 지역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다. 그중에서도 밀양·거제·함안·의령은 ‘심각’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주 코스피가 닷새 연속 올랐다. 14일엔 장중 한때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넘었다. 지난달 주가를 끌어내렸던 반도체 업황 고점 우려가 조금씩 걷히는 분위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4.60포인트(2.42%) 오른 6977.94에 마감했다. 지수는 6995.67에 출발해 장 초반 7010.86까지 오르며 15거래일 만에 7000선을 터치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 폭을 줄였다.
코스피는 이번 주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 월요일인 지난 10일 6299.66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는 11일 6345.53, 12일 6579.04, 13일 6813.34를 거쳐 이날 6977.94까지 뛰었다. 주간 상승률은 10.7%에 달한다.
수급은 외국인이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3조482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 12일 453억, 13일 2조8429억, 14일 2조1094억원어치를 순매수한데 이어 나흘 연속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사들였다. 두 종목은 이번 주 각각 16.3%, 14% 뛰었다.
반면 개인들은 나흘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다.
최근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이 잇달아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른바 ‘AI 메모리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우려가 옅어진 점이 지수 상승의 배경이 됐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전방 수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 실적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실적 신뢰도를 높이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13일 나온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해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의 시각도 우호적이다. 맥쿼리는 코스피 연말 목표치로 8000을, 골드만삭스는 1만2000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추세적 상승으로 자리 잡으려면 실제 반도체 수요·실적이 이어지는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는지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오는 27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를 가늠할 잣대로 꼽힌다.
금리도 변수다. 이달 말 예정된 연준의 잭슨홀 미팅이 향후 증시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악화된 고용과 완화된 물가 상승 압력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입과 지수 반등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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