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영상]6000km 이동해 상하이 물바다 만든 ‘돌핀’···베이징에도 1년치 3분의 1 수준 비 뿌린다 > 공지사항

프릴리지구입 중국 동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돌핀이 많은 비를 뿌리며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베이징에서도 집중호우가 예고돼 만리장성 등 주요 관광지들이 문을 닫았다. 수명이 16일이나 되는 등 태풍의 이례적 면모도 주목받고 있다.
11일 중국기상국에 따르면 돌핀은 전날 상하이와 저장성 등 동부 해안 일대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이날 오전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태풍의 중심은 안후이성을 거쳐 이날 오전 8시 기준 후베이성에 있다. 최대 풍속은 55㎞/h로 중국 해안가에 처음 상륙했을 때의 130㎞/h보다 크게 떨어졌다.
풍속은 약해졌지만 영향권은 대폭 넓어졌다. 지름이 1300㎞에 달하는 초대형 태풍인 돌핀의 날개를 따라 습기가 유입되면서 광범위한 비구름이 중국 북서부 내륙 곳곳을 덮었다.
중국기상국은 후베이성 북서부에 24시간 동안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폭우 경보(주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싼샤댐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들이 문을 닫고, 성내 주요 고속도로나 수로 건설 사업 107건 가운데 26건의 작업이 중지됐다. 후베이성과 인접한 허난성에서도 돌발 홍수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후베이성에서 1000㎞ 넘게 떨어진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지역도 집중호우가 예상돼 당국이 대비에 들어갔다. 베이징 당국은 이날 늦은 밤부터 24시간 동안 연간 강수량의 3분의 1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이라며 휴업, 재택근무 등을 권고했다. 만리장성과 고궁박물원(자금성) 등 주요 관광지들이 이날 오후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전날 돌핀이 강타한 상하이와 저장성 지역에서는 피해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돌핀의 영향으로 상하이·저장성에서는 전날 전체의 40%에 달하는 1000여편의 항공편이 결항했다. 성인 허리만큼 물이 차 있던 상하이 우캉루, 쑹강루 일대 거리도 물이 빠졌다고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파손된 도로, 상점 등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저장성 당국은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지역 내 평균 강우량이 250mm를 기록했으며, 최다 지역은 970mm였다고 전했다.
중국 기상당국은 돌핀의 궤적이 이례적이라고 주목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돌핀은 태평양의 섬 괌에서 약 3760㎞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 6000㎞를 거쳐 이동해 지난 8일 중국에 상륙했다.
CCTV는 “돌핀은 일반적인 태풍의 세 배에 달하는 16일이라는 매우 긴 수명을 자랑하며, 눈벽이 다섯 번이나 교체되고 강도 또한 여러 차례 변했다”며 “저장성 일대에 7일 밤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11일까지 머문 것도 특이한 점으로, 평년보다 2배 이상 길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후베이성과 광시성 등 중국 내륙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마이삭 역시 기상당국의 예측을 벗어난 진로를 보였다.
“혼인신고 미루는 게 낫습니다. 혜택이 오히려 깎이거든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푸념이다. 미혼일 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 ‘부부 합산’이라는 허들에 걸려 증발해 버리는 현상.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다.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는 문제가 최근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층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혼인·출산 가구와 관련한 세제지원 조항만 따로 추려 공개했다. 오는 9월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이번 세제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핵심 과제로 통합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며 재편된 세제 혜택은 실제 신혼부부의 체감 온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 기대 효과와 한계를 함께 뜯어봤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는 세대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미혼일 때 각자 세대주로서 챙기던 혜택이 결혼과 동시에 한쪽 혜택이 증발해버리는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주거지를 나눠 사는 무주택 부부라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진다. 부부가 각각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1년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부부합산 최대 4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늘지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400만원이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공제 요건을 갖추고 최대한도를 적용받았다면 한 사람당 400만원씩 합계 최대 8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혼인 뒤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합쳐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 사람만 공제받던 문제는 풀었지만, 최대한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혼인 전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던 혜택의 절반만 남는 셈이다.
그동안 경차를 한 대씩 몰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유류세 환급이 끊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가구에 승용·승합차가 두 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미혼일 때 받던 환급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통째로 사라지는 또 다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더라도 한 대분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여기서도 결혼 전 혜택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각각 환급 요건을 갖췄다면 한 사람당 연 최대 30만원씩, 합쳐서 최대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혼 뒤에는 두 대를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한 대만 인정돼 최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60만원에서 0원으로 사라지던 구조를 30만원까지 되살린 셈이지만, 최대 혜택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혼인 전 절반만 남는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뒤에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된 금액에만 비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 시점이 임신 단계까지 앞당겨진다.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 출산 전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도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은 같아도 단순히 지급 시점이 출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비과세 시점이 앞당겨져도 회사가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주던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갖춘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 사내 복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출산위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혼인·출산 정책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세제개편안이 나온 만큼, 이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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