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어업 사업장 절반 이상 5대 보험 미가입···해상 추락·질식 위험 노출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국내 어업 사업장 중 산업재해보험 등 주요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곳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 역시 5점 만점에 1점대를 기록하는 등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250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화재·상해·고용·어업인안전 등 주요 5개 보험의 가입률을 합산해 산출한 평균 가입률은 44%에 불과했다.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 사업장의 5대 보험 평균 가입률은 70% 수준이었지만,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미가입 경향이 심각했다.
특히 5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업장 비율은 천해양식(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 양식)이 10%, 내수면(육지) 양식이 4.3%에 그쳤고, 염전은 0%로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2791명(사업장당 평균 11명)이다. 이 중 고령 노동자가 52%로 과반을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17%였다.
이들 사업장의 안전·보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7점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천해양식이 2.04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수면 양식(1.96점), 염전(1.88점) 순이었다.
사례 조사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가 미흡하고, 안전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사례 등이 공통적인 취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천해 양식장에서는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이 지적됐으며, 내수면 양식장에서는 사료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과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보고됐다. 염전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비롯해 수로·제방에서 넘어질 위험과 함수 저장조의 밀폐 공간 위험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주·종사자·작업장·장비 등 76개 정량 항목과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정성 항목을 정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 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 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어업 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에서의 온열 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추진한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경향신문 6월11일자 12면 보도)이 가축분뇨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가축분뇨에 농업 부산물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우분 연료화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넓어졌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보조원료 혼합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에 콩대·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톱밥, 초본류, 폐목재류 등을 보조원료로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폐목재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며, 보조원료 혼합 비율은 40% 미만이다.
기존에는 가축분뇨만 단일 원료로 사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의 수분 함량과 발열량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원료를 섞어 연료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생산 공정과 품질 기준도 완화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와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고체연료를 펠릿 형태로 성형하도록 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축분뇨 100%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의 저위발열량 기준도 ㎏당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낮아졌다.
대신 관리 절차는 강화됐다. 배출시설과 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고체연료 생산·공급계획과 원료별 혼합비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단계에서 연료가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4년 기한의 산업융합 규제특례를 받아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진행해왔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한 우분 고체연료 210t을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에서 석탄과 섞어 연소하는 실증도 진행했다.
전북도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원료 혼합 허용과 생산공정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는 이 같은 전북도의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고체연료 생산을 연계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미옥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현장의 규제 애로를 확인하고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 결과”라며 “우분을 자원으로 순환시켜 탄소중립과 새만금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맡는 부처가 각각 달라 특정 시기에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아동·청소년·청년의 시기마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가 맡고 있다.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정책 대상에 따라 담당 부처가 쪼개진 구조에선 행정·인력·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확인됐다. 기관 간 정기적인 공식 회의를 열기보다는 행사 등이 있을 때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해 일회적·비공식적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생애 시기에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만 9세 이상 18세 미만은 아동이면서 청소년에 해당하고, 만 19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이면서 청년 정책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법령과 정책별로 연령 기준이 달라 정책이 중복되거나 지원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났다.
지원 단절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기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특정 나이까지 제공되던 보호와 돌봄이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끊어질 경우 실업이나 우울·불안 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일부 지원이 연령 기준 등에 따라 제한돼 25세를 넘으면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5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재 주무부처 가운데 한 곳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으로는 아동정책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통합하는 모델이 꼽혔다.
다만 연구진은 행정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를 기계적으로 합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실효적 구축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의 통합 및 구조 개선,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정책 및 서비스 범주의 전체성 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 대상의 포괄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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