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남성엔 무료, 여성에게만 수건·비누 유료 제공은 차별”···인권위, 목욕탕 관행에 개선 권고
또또링3
2026-08-1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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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이용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이용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온 목욕장 업소의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 이용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아온 A업소 대표에게 관련 행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A업소가 있는 B시의 시장에게도 관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업소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상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는다는 진정을 지난해 9월 접수했다.
A업소는 회원 고객에게는 남녀 모두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탕의 수건 분실이 빈번해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왔다고 해명했다. 관할 B시 역시 관내 다수 업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법적으로 수건을 무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업 당시부터 이러한 관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운영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라 보기 어렵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보증금 부과나 반납 절차 강화 등 영업 손실을 방지할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적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목욕장업에서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독서만으로도 준비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차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사교육 현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사교육이 첫 번째 걱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며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사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동시에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편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오지선다 객관식 교육이 지속될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변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독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넓은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면 미래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교위는 ‘내신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를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내신·수능의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도 이어간다. 국교위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현장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전남광주, 26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여성 이용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아온 A업소 대표에게 관련 행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A업소가 있는 B시의 시장에게도 관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업소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상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는다는 진정을 지난해 9월 접수했다.
A업소는 회원 고객에게는 남녀 모두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탕의 수건 분실이 빈번해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왔다고 해명했다. 관할 B시 역시 관내 다수 업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법적으로 수건을 무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업 당시부터 이러한 관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운영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라 보기 어렵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보증금 부과나 반납 절차 강화 등 영업 손실을 방지할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적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목욕장업에서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독서만으로도 준비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대비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차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사교육 현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사교육이 첫 번째 걱정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또 다른 사교육을 낳을 수 있다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시험의 기술적인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나갈 수 있다”며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사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차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동시에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편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오지선다 객관식 교육이 지속될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변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독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넓은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면 미래 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교위는 ‘내신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를 오는 29~30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내신·수능의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도 이어간다. 국교위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현장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전남광주, 26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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