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기소 협의 패싱’ 놓고 또 충돌한 두 특검
또또링3
2026-08-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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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을 내란 혐의로 연이어 재판에 넘기자 내란특검 측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협의 패싱’은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맞선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었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 21조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 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이번 기소를 앞두고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고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본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대변인인 캐럴라인 레빗이 이달 말로 백악관을 떠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레빗 대변인이 아름다운 어린 자녀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이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캐럴라인은 나의 가장 중요한 외부 고문 중 한 명이자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중간선거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이 대부분 역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그간의 역사를 뒤집겠다는 의미다.
레빗 대변인은 자신의 엑스를 통해 성명을 내고 사임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한 그는 “백악관 대변인에게 요구되는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주의를 쏟으면서 두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다”고 적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5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출산휴가를 마친 지난달 16일 복귀했다.
그는 “대통령을 대신해 백악관 브리핑룸 연단에 설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맡겨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부대변인으로 근무한 레빗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에서 내신 대변인을 맡았다. 대선 승리 후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1997년생인 그는 27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썼다.
레빗은 32세 연상의 부동산 사업자 니콜라스 리키오와 2025년 초 결혼했다. 결혼을 앞둔 2024년 7월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방한했을 때 동행한 레빗의 이른바 ‘올리브영 쇼핑 인증샷’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모텔에서 전 연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전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러던 중 인근 다른 건물 앞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우선 이송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가 떨어져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가 회복하는 대로 확보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12일 내란 가담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의 판단을 뒤집었다. 종합특검은 전날에도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각각 내란 선전 혐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1일 통과된 개정 종합특검법 21조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두 특검 간 마찰이 계속되자 입법 과정에서 관련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이번 기소를 앞두고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 내란특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특검법 위반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종합특검 측은 다른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종합특검은 해당 조문은 강행이 아닌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협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라고 말했다.
두 특검은 ‘내란 행위 종료 시점’ 판단을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4일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내란특검은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국권을 장악한 뒤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계속됐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24일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14일로 본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부터 13일까지 뉴스특보와 스크롤뉴스 등을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내란 종료’ 이전 행위라고 본 것이다.
두 특검의 신경전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한다고 했지만, 종합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이첩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대변인인 캐럴라인 레빗이 이달 말로 백악관을 떠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레빗 대변인이 아름다운 어린 자녀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이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캐럴라인은 나의 가장 중요한 외부 고문 중 한 명이자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중간선거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이 대부분 역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그간의 역사를 뒤집겠다는 의미다.
레빗 대변인은 자신의 엑스를 통해 성명을 내고 사임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한 그는 “백악관 대변인에게 요구되는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주의를 쏟으면서 두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다”고 적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5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출산휴가를 마친 지난달 16일 복귀했다.
그는 “대통령을 대신해 백악관 브리핑룸 연단에 설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맡겨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부대변인으로 근무한 레빗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에서 내신 대변인을 맡았다. 대선 승리 후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1997년생인 그는 27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썼다.
레빗은 32세 연상의 부동산 사업자 니콜라스 리키오와 2025년 초 결혼했다. 결혼을 앞둔 2024년 7월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방한했을 때 동행한 레빗의 이른바 ‘올리브영 쇼핑 인증샷’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모텔에서 전 연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전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러던 중 인근 다른 건물 앞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우선 이송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가 떨어져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가 회복하는 대로 확보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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