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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구미 수도관 파손에 1만4000여가구 단수···무더위 속 주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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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7 11:01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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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북 구미에서 수도관이 파손돼 1만4000여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구미시 형곡동에서 수도관 접합 부분에 누수가 발생했다.
구미시는 사고 발생 직후 긴급 복구공사에 들어가 애초 5시간가량 단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형곡1·2동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1만4945가구가 단수 피해를 겪고 있다. 인근 송정동 일부 지역에서도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단수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생수를 사들이며 생활용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시는 이날 형곡1·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수와 비상급수팩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급수차를 이용해 상가와 아파트 물탱크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복구 상황을 고려해 형곡동과 송정동 일부 지역의 단수 시간을 오는 14일 오전 8시까지 연장했다. 수도관 복구를 마치더라도 고지대 등 일부 지역은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역별 급수 상황을 확인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는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 단기간에 빠르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 공급 계획인 지난 1·29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은 확산됐다.
이날 나온 대책을 두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공급 기반 정상화 유도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계속돼 가격 상승 압력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 신규 물량 제시에 그치지 않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정비사업 이주비 등 실제 착공을 지연시킨 병목을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단기 가격 안정보다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등 민간 착공 회복을 유도하고 비아파트 등의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 명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앞세웠지만, 정작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 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신축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대규모 이주·철거가 겹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해지면 전월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비사업 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면서 기존 저렴한 주택들이 전부 전월세 시장에 사라지고 비싼 주택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적정한 주택의 공급 대책이 아니라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시장 안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임대인(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수익률 4.85%를 제시했을 때 임대인의 20%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오로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규제 완화 조치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도시 기반시설인 공원·녹지 기부채납 축소 등에 ‘한시 적용’ 등 단서를 붙인 건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물리적 공간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조성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급등하며 불안감이 고조되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공공은 물론 민간 공급도 최대한 늘리는 총력전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정부는 서울 강서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약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태릉골프장 등 총 6만가구 도심 공급 부지도 인허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2029년까지 모두 착공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도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하향 조정, 이주비대출 확대 등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의 현실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다.
다만 신규 택지 개발은 주민들과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한다. 정부는 이 과정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지자체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지원할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5%까지 낮춘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치로 30조원가량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생겨, 최근 ‘대출 오픈런’까지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대출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사업자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부동산 PF 보증 지원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다. 최근 주택 공급 부진은 높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영향이 큰데, 부동산 PF 지원 확대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확대는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가계부채의 폭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도 있어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이 투기적 수요로 흐르지 않고 온전히 실수요자들에게 가도록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국민이 얼마나 빨리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제시한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요구했던 지원 방안을 대폭 수용한 만큼 서울시도 재건축·재개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규 공공택지 조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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