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압수수색 > 공지사항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해당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14일 군산조선소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 관계자들의 조치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달 24일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라인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주모씨(39)가 선박 블록에 고리인 ‘러그’를 부착하는 이동식 장비인 러그 취부기를 운전하던 중 장비와 선박 블록 하부의 러그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고 전부터 해당 장비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에 따르면 주씨가 운전한 러그 취부기는 입식 지게차를 개조한 장비로,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가드 높이가 낮게 설치돼 있었다. 노조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헤드가드 개선을 요구했고, 사측이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18일 울산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하청노동자(26)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고, 엿새 뒤 군산조선소에서도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울산조선소에서 잠수함 정비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화재로 숨졌다.
HD현대중공업은 잇단 사망사고 이후 지난달 29일 전 직원 특별 안전교육을 하고, 30~31일 울산·군산조선소 등 전 사업장의 생산을 중단하는 ‘안전 셧다운’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수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5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김·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당·청 엇박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이 전통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몇차례 토론을 거칠 때마다 세 후보 간 긴장도가 높아져 전당대회 후 앙금을 어떻게 풀지도 주목된다.
12일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첫 공통 질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서부터 맞붙었다.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형용모순이고, 정말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법령안 제출자는 김민석 (당시) 총리, 국무회의 주재자도 김민석”이라고 했다. 그는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팀 고유 사안이어서 (레버리지 ETF 관련)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며 “이 문제를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거래를 바로 그때 중단했거나 한다면 더 큰 무리수로 혼란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뭐냐’는 질문에 “내란 청산”이라고 답변한 것을 놓고 집중 공세를 폈다. 정부 국정과제 1호는 5·18 헌법 전문 수록이다.
송 의원은 “내란 종식은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데, (정 의원이) 정신적으로 너무 혁신당에 경도돼 계셨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국정과제 50호는 뭐냐.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취재하는 식으로 (하느냐)”고 물은 뒤 송 의원이 자료를 준비해왔다고 하자 “보고 읽는 것 누가 못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당원투표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열린 토론회인 만큼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질문도 많았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김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표현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하게 그나마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아프리카보다는 낫다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모든 분의 공통 평가”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박정희를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 의원 간 신경전은 토론회 내내 이어졌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당대표 활동을 “치하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할 것 같고,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이다. 한국식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인다”고 맞받았다.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과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남겨둔 민주당은 17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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