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오창읍 ‘소각장 분쟁’ 민간업체 손 들어준 대법원···“청주시가 신뢰보호 위배”
또또링3
2026-08-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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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의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 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 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업무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 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 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 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건립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 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육상연맹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 운동선수들의 신체를 근접 촬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쇼트폼(짧은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영상이 다수 제작돼 유포(경향신문 8월14일자 1면 보도)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육상연맹은 최근 유럽에서 만든 ‘성적 대상화 방지 중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무처 차원에서 영상 제작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육상연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경기 영상에 대한) 고민이 깊던 차에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고 확실한 틀을 마련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럽육상연맹과 유럽방송연맹은 여성 육상선수의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경기 맥락과 무관한 슬로모션(느린 동작) 편집, 선수 특정 신체 부위의 장시간 클로즈업, 선수 뒤·아래에서 촬영 등을 지양하도록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등 레거시 미디어에 적용됐다.
국내에선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해 촬영한 영상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상연맹의 경우 한국체육기자연맹 미등록 매체와 유튜버들의 육상 트랙 안쪽 출입을 막고 촬영을 통제했다. 이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TV 등 영상 플랫폼에는 망원 렌즈 등을 이용해 짧은 운동복을 입은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럽에서 관련 기준이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 영상이 계속 문제가 되자 육상연맹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육상연맹은 “지침을 구체화하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유럽 중계 가이드라인을 육상연맹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 육상 경기를 중계하는 ‘SOOP(구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 공유하는 등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유튜버 등 개별 미디어를 대상으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보도윤리와 관련 법 적용을 받는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개별 유튜버들은 경기장 내 통제가 어렵다”며 “체육단체가 관중석에 있는 개인 촬영자들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관람석에서의 촬영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일본 학생육상경기연맹은 지난 6월 열린 일본 학생육상경기선수권을 앞두고 DSLR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등 전문 기기를 활용한 일반 관객의 촬영을 금지했다. 선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찍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그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 선수를 선정적 이미지로 묘사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해왔다”며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들이 더 확산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업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석배 전 서울성산초 교장 별세, 종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부친상, 홍미혜씨 시부상=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02)3010-2000
■김의수씨 별세, 성완 헤티히코리아 부장 부친상, 유현재 코리아타임스 광고국장 장인상=17일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발인 19일 (02)833-3794
■홍성도씨 별세, 종기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지혜씨 부친상, 강주현씨 시부상=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02)3410-3151
■지장록씨 별세, 환혁 아시아투데이 사회부 차장·환준 보천토건 부장 부친상=17일 삼성창원병원. 발인 19일 (055)233-513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 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 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업무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 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 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 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건립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 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육상연맹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 운동선수들의 신체를 근접 촬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쇼트폼(짧은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영상이 다수 제작돼 유포(경향신문 8월14일자 1면 보도)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육상연맹은 최근 유럽에서 만든 ‘성적 대상화 방지 중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사무처 차원에서 영상 제작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육상연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경기 영상에 대한) 고민이 깊던 차에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고 확실한 틀을 마련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럽육상연맹과 유럽방송연맹은 여성 육상선수의 성적 대상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다. 경기 맥락과 무관한 슬로모션(느린 동작) 편집, 선수 특정 신체 부위의 장시간 클로즈업, 선수 뒤·아래에서 촬영 등을 지양하도록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등 레거시 미디어에 적용됐다.
국내에선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해 촬영한 영상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상연맹의 경우 한국체육기자연맹 미등록 매체와 유튜버들의 육상 트랙 안쪽 출입을 막고 촬영을 통제했다. 이후에도 유튜브와 네이버TV 등 영상 플랫폼에는 망원 렌즈 등을 이용해 짧은 운동복을 입은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럽에서 관련 기준이 만들어지고, 국내에서도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 영상이 계속 문제가 되자 육상연맹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육상연맹은 “지침을 구체화하거나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유럽 중계 가이드라인을 육상연맹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 육상 경기를 중계하는 ‘SOOP(구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 공유하는 등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유튜버 등 개별 미디어를 대상으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보도윤리와 관련 법 적용을 받는 레거시 미디어와 달리 개별 유튜버들은 경기장 내 통제가 어렵다”며 “체육단체가 관중석에 있는 개인 촬영자들을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관람석에서의 촬영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일본 학생육상경기연맹은 지난 6월 열린 일본 학생육상경기선수권을 앞두고 DSLR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등 전문 기기를 활용한 일반 관객의 촬영을 금지했다. 선수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찍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었다.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그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 선수를 선정적 이미지로 묘사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해왔다”며 “여성 선수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들이 더 확산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업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석배 전 서울성산초 교장 별세, 종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부친상, 홍미혜씨 시부상=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02)3010-2000
■김의수씨 별세, 성완 헤티히코리아 부장 부친상, 유현재 코리아타임스 광고국장 장인상=17일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발인 19일 (02)833-3794
■홍성도씨 별세, 종기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지혜씨 부친상, 강주현씨 시부상=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02)3410-3151
■지장록씨 별세, 환혁 아시아투데이 사회부 차장·환준 보천토건 부장 부친상=17일 삼성창원병원. 발인 19일 (055)23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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