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상호금융도 당했다…1400억 규모 ‘허위 분양’ 대출사기 > 홍보게시판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사기’가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총 1400억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알려진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은행권에서 총 700억원, 신협·농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서도 7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알려진 대출사기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4곳에서 총 490억원 규모였으나 실제로 사실상 모든 은행이 사기 행각에 당한 것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사기 금액이 공시 기준에 미치지 않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출사기는 미분양 상가임에도 분양이 완료됐다는 대출 서류에 속아 발생했다. 사기범은 ‘가짜 분양자’를 내세워 분양자가 대출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대거 가로챘다. 사기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알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행각에는 다수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가 포함되면 건물을 짓기 전 준공 계획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인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기는 건물을 지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현재 파악된 대출사기 금액은 1400억원 상당이지만, 경찰수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전날 사고액을 상향해 재공시했다. 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대출사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를 저지른 시행사와 브로커는 다수지만 몸통이 같을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담보물 매각과 채권 보전조치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과 상호금융권까지 대출사기 대상이 되며 대출 심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건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대출 과정에 물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왕국’ 일본의 편의점 체인들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손잡고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일부 서비스를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업계 1·2위인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는 지난 6월 ATM 운영을 함께하는 협력을 시작했다. 패밀리마트가 자사 매장 ATM을 세븐은행의 것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세븐은행은 세븐일레븐의 지주사인 세븐앤아이홀딩스가 만든 은행으로, 지난해 9월 패밀리마트 모회사 이토추상사가 지분 16.35%를 확보했다. 두 업체는 세븐은행 중심으로 ATM을 통합함으로써 현금 수송 등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븐은행은 향후 4년간 패밀리마트에 ATM 1만6000대를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향후 협력의 핵심이 식품 등 상품 공급망에 있다고 짚었다. 인구 감소로 운전기사 등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향후 물류 차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에서는 편의점이 주민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필수 인프라로 여겨진다.
일본 편의점 업계는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일손이 달려 문을 닫는 매장이 속출했다. 세븐일레븐, 로손 일부 체인들은 수년 전부터 무인 결제 시스템을 갖춘 무인 매장이나 로봇을 배치한 매장과 같은 대안을 모색해왔다. 일본 내 편의점 수는 2022년 5만5900개로 최다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해왔다.
항공업계에서도 유사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대표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은 지난 5월 국내 지방 노선을 대상으로 공동 운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발 유가 쇼크로 운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 두 회사가 비슷한 시간대에 비행기를 띄우는 등의 경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닛케이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경쟁을 계속할 경우 노선 폐지가 불가피하고 국가 교통 인프라를 유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축소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공존 가능한 경쟁과 성과의 공유가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인구는 2010년 1억280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일본의 인구는 1억1973만여명으로 1억2000만명선이 무너졌다. 1984년 이후 42년 만이다.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급수 지원에 나섰던 경남 지역에 며칠 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또다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7일 경남 거제와 통영에 내린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대대적인 인명구조 및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2시 40분 상황대책반을 가동한 소방청은 오전 6시 23분과 6시 35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소방동원령을 연속 발령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경상 3명이다. 거제시 옥포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가 주거시설을 덮치며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고, 통영시 곤리리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거제 1634건, 통영 313건 등 총 1947건의 신고를 접수해 20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으며, 136명(거제 126명, 통영 10명)을 구조했다. 현장에는 경남소방 인력 361명과 국가소방동원령 지원인력 26명, 중앙119구조본부 47명 등 총 434명의 인력과 장비 97대, 부산·대구·경북·창원 등 4개 시도 험지펌프차 10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조보트 등을 긴급 투입했다.
경남 지역은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2일 극심한 가뭄 탓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맞았다. 당시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평년(71.3%)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3%까지 떨어졌고, 밀양 25.66%, 백안저수지 1.3%, 웅동저수지 3.5%를 기록하는 등 18개 시·군 중 17곳에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이에 전국 16개 소방본부에서 소방 물탱크차 200대와 인력 400명이 집결해 밀양(40대) 등 14개 시·군에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했다.
가뭄 대응을 마무리한 직후 곧바로 기록적인 폭우가 덮치면서 경남은 가뭄과 수해 대응을 연이어 치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추가 강우와 산사태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배수 및 복구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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