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촬영 피의자 마주치는데도 ‘2차 피해’ 키운 서울과기대 > 홍보게시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이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을 수사 중이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12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들켰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기록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교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애초 B씨는 A씨가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사건을 외부에 공개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교내에 모습을 드러내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 사실과 학교 측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학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면담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이달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인권센터가 강제력 있는 교내 출입금지 등 조처 없이 A씨를 상대로 “방학 중 공릉동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수준의 구두 안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공릉동은 서울과기대 주소지다.
서울과기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절차에 맞춰 조사하고 있다”면서 “양측과 소통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6월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재학생인 남성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가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이어받아 투표관리 부실, 투표 통계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등 선관위를 둘러싼 ‘12대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서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특검 후보로 추천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20기)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특검은 90일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합수본이 축적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토대로 주요 피의자 소환과 의혹별 사법처리 여부 판단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에 더해 부정채용·승진 특혜, 외유성 해외출장,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12대 의혹’이다.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어 합수본이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수사 대상 중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자 수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이후 보고 과정에서 수치를 가감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일선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실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입력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등 투표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등을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해당 지침이 만들어져 일선에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 선관위 수뇌부가 관여했는지 등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최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해외출장지를 노 전 위원장이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에 대한 실무자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선관위 수뇌부 대상 직접 조사는 특검 단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사는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으로도 확대됐다. 합수본은 지난 14일 중앙·서울·경기 선관위와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지역 선관위의 선거물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사전투표함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따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가 납품한 사전투표함에서는 불량품이 다수 발견됐고 납품도 당초 계약 기한보다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로 인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선관위 관계자와 업체 사이 유착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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