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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원님은 수주왕’ 경향 보도 후 조치 나선 정부···수의계약 한도 신설 ‘지방의원 비리’ 막는다

또또링3

2026-08-18 07:05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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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동일업체 대상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영향력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것(경향신문 2026년 6월29일자~8월5일자 <의원님은 수주왕> 연속 기획보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경우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은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 있는 업체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정부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경향신문이 연속 보도한 <의원님은 수주왕> 관련 대책이다. 본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계약현황 535만여 건(2022년 6월~올해 6월)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로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 2719건을 체결했다. 이들이 가져간 계약금만 516억1406만여 원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연중 최고 바쁜 6~8월 번식기제비 구조 늘어 지난해의 3배구조·치료·방생 휴일 없는 근무뙤약볕 아래 작업 중 현기증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7일 오전 8시50분. 충남 예산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이하 구조센터)에 들어서자 ‘동물’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후텁지근한 공기에 동물 분변과 체취가 뒤섞여 센터 특유의 냄새가 배어 나왔다.
오전 9시부터 구조센터 직원들이 분주해졌다. 구조센터는 휴무일이 없다. 특히 번식기인 6~8월은 구조 요청이 몰려 연중 가장 바쁘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구조, 치료와 재활, 계류장 관리, 방생까지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이 센터 직원들의 몫이다.
7일 기준 구조센터에 계류 중인 동물은 고라니 19마리와 너구리 34마리, 수달 3마리, 황조롱이 2마리 등 30종 157마리였다. 이날도 새매와 참새 등 6마리를 구조했고 파랑새와 매, 황조롱이 등 5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파랑새 계류장이었다. 정예은 재활관리사(26)가 익숙한 솜씨로 뜰채를 들었다. 방생을 앞둔 파랑새 5마리를 한 마리씩 잡아 날개와 깃털, 꼬리와 배 상태를 살폈다.
경력자에게도 뜰채질은 쉽지 않다. 날개나 깃털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새를 몰아야 한다. 새들과 씨름하는 사이 계류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가림막으로 직사광선을 막았지만 기온은 33도 안팎, 습도는 88%까지 올랐다.
금세 땀으로 흠뻑 젖은 정 관리사는 “이런 날씨는 동물들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계류장 온도를 관리한다”며 “힘들지만 동물들이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힘들었던 기억은 다 사라진다”고 말했다.
정 관리사가 방생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신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충남 유일의 야생동물구조센터인 만큼 도내 전역에서 구조 신고가 이어졌다.
오전 10시50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제비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새끼 제비가 둥지에서 자꾸 떨어져 플라스틱 바구니에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신고자는 점심 영업시간을 피해 와달라고 요청했다.
제비 구조는 박가현 재활관리사(30)가 맡았다. 먼저 충남 공주에서 제비, 세종에서 청딱따구리와 매를 자연으로 보낸 뒤 조치원으로 가 제비를 구조하기로 했다.
그는 이동 중에 틈틈이 물에 이온음료 가루를 타 수시로 마셨다. 선크림은 한두 시간마다 덧바르고, 토시도 착용했다. 야외 작업이 길어질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챙긴다. 만반의 준비를 해도 버거운 더위다. 최근에는 뙤약볕 아래 1시간30분가량 구조·방생 작업을 하다 현기증으로 풀썩 주저앉았다고 했다.
한 시간가량을 달려 충남 공주시 탄천읍 인근 논에 도착했다. 종이상자를 열자 안에 있던 제비가 순식간에 날아올랐다. 세종시 금남면의 한 야산에서는 10분가량 산길을 걸어 올라 청딱따구리를 돌려보냈다. 이 청딱따구리는 도심 공원 인근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구조됐다. 구조된 장소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방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차 유리창에 충돌할 수 있어 인근의 낮은 산을 방생지로 정했다.
매 한 마리는 세종 국책단지 인근 수변공원에서 방생했다.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매 역시 더위에 지친 듯 구조 상자가 열린 뒤에도 잠시 날지 못했다.
방생은 계획대로 진행했지만 제비 구조는 실패했다. 조치원에 도착했을 때 제비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신고자는 “처마 밑 둥지가 너무 더울 것 같아 남은 새끼들도 걱정된다”며 “도울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비가 폐사한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는 극심한 폭염이 생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 관리사는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 힘들어하는 개체가 눈에 띈다”며 “더위로 인해 입을 벌려 숨 쉬는 개구호흡을 하는 새들이 자주 관찰된다”고 말했다.
영국 피크 디스트릭트 국립공원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보면,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건조화는 제비의 생존과 번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물이 줄면 제비의 탈수와 고체온증 위험이 커지고, 둥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진흙도 부족해진다. 이 때문에 둥지가 작고 부실해져 알이나 새끼가 떨어져 죽을 가능성이 있다.
올여름 국내에서도 제비 구조가 늘었다. 전남·경남·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전남 구조센터가 올해 구조한 제비는 46마리로 지난해(14마리)의 3배가 넘었다. 경남에서도 지난 11일까지 제비 22마리를 구조해 지난해 연간 구조 규모(29마리)를 따라잡고 있다. 충남에서는 지난 7일까지 구조된 제비 70마리 중 20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조류학자 정다미 박사(꾸룩새 연구소장)는 “올해 제비의 둥지 이탈이나 구조 사례 증가를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폭염과 같은 높은 기온이 번식기 제비에게 추가적인 환경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둥지의 위치에 따라 실제 온도와 열 노출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둥지 위치별 온도와 새끼의 생존·이탈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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