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8·13 부동산 종합대책]수도권에 23만호 더 짓고, 대출도 ‘숨통’ > 홍보게시판

수원대형로펌 정부, 8·13 부동산 종합대책남양주 덕소·경기 광주·서울 등그린벨트 포함 2030년까지 공급용산·태릉 등 기존안들도 ‘속도’올 하반기 대출 30조원 늘리기로
정부가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긴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확대해 하반기 대출을 30조원가량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 총량 소진으로 이주비·잔금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광주시 장지동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등 총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도 착공 속도를 올려서 수도권에 총 23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2만1700호를 공급한다. 광주시 장지동의 경기광주역 역세권 지역은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해 4500호를 공급한다. 20년간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도 1000가구를 짓는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등의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해 3만호도 추가 공급(2030년 착공)한다.
폐교 부지와 노후청사 부지도 활용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경기 수원 수오고·권선2중, 용인 흥이중 부지에 총 1438호가 공급(2029년 착공)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250호, 수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호 규모의 청년 신혼부부 도심역세권 주택이 들어선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68개월이던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도 구축된다.
올해 1·29 공급대책 때 발표됐던 주요 부지도 착공을 앞당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태릉CC는 2029년 9월에,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착공한다.
연내 7만3000호 추가 발표…서울 그린벨트 ‘토허제’ 지정
정부는 올해 안에 7만3000호를 공급할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이날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030 청년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된다. 공공분양 15%는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청년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제한 등을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신설한다. 전체 물량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게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기존 10년 임대 이외에 20년 이상 ‘법인형 장기임대’도 새로 만든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잔액이 약 180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5%포인트는 약 30조원에 해당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지역 40%, 규제지역 7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행권 40%, 2금융권 50%),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기존 대출 규제 비율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스타벅스가 199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5월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 이후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름철 핵심 프로모션인 ‘여름 e-프리퀀시’를 취소한 것이 실적을 급전직하로 끌어내렸다.
이마트가 13일 공시한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의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403억원에서 올해 184억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이 587억원 줄어든 셈이다. 전 분기인 올해 1분기 영업이익(293억원)과 비교해도 이익이 477억원 급감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1999년 국내 1호점인 이화여대점을 개점한 이래 분기 기준 영업손실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한 이후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면서 스타벅스 행사를 즉각 중단했고 신세계그룹은 손정현 당시 SCK코리아 대표를 해임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도 실시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주력하면서 여름철 대표행사인 ‘여름 e-프리퀀시’를 취소한 것이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스타벅스는 애초 지난 6월2일부터 여름행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상반기 누적으로 보더라도 수익성 악화가 크게 나타났다. SCK컴퍼니의 매출은 올 상반기 1조565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85.5%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754억원이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내부 재정비와 후속조치 과정에서 마케팅 활동 중단 등의 영향이 있었다”면서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역사회 상생활동을 이어나가며 상품 경쟁력 강화로 차별화한 고객 혜택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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