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전국 과학고 내년 신입생 역대 최대 선발···의대 쏠림 꺾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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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과학고 선발 인원은 185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16명(13.25%) 늘어난 규모로 1983년 과학고가 설립된 이후 가장 많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과학고는 현재 전국에서 22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 부천과학고와 분당중앙과학고가 2027학년도부터 신설돼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선발한다. 전북 익산의 전북과학고도 입학 정원을 기존 80명에서 96명으로 확대한다.
과학고 졸업생들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성균관대에 가장 많이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대학 모두 삼성전자와 연계한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계약학과는 대학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다.
이공계 인재 육성 정책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서 이과 성향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별도로 학생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7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KAIST와 성균관대에 개설된 대기업 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과학고 출신 학생들의 진학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7학년도 과학고 원서 접수는 18일부터 9월3일까지 진행된다. 면접은 오는 11월1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며 합격자는 11월25일부터 12월2일까지 발표된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현행 ‘내국세의 20.79%’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에 초·중등교육을 포함할지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국세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추가세수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재원을 토대로 기획처가 제시한 새 산식을 적용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배정할 추가세수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가 제시한 산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획처는 당초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35%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 폭을 당초 기획처안보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새 산식 도입으로 교육재정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새 산식으로 산정된 교부금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이다. 교부금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남겨두는 구조다.
쟁점은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의 사용처다. 당초에는 현행 교부금의 주된 지원 대상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도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포함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 전 분야가 다 열려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도 갑작스레 대규모 예산이 드는 정책 과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금을 못 쓰게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이 미래대응기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초·중등 교육에 돌아가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수가 늘면 증가분에도 20.79%가 연동돼 초·중등 교육에 주로 활용되는 교부금이 함께 늘어난다. 반면 개편 이후에는 추가세수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우선 배정돼 초·중등 교육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효과를 누리기 어렵게 된다.
또한 새 산식 적용으로 줄어드는 교부금 몫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안이 현실화하더라도, 초·중등 교육이 기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초·중등 교육재정에는 보전 효과가 없게 된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부금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 경우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감당해야 하는 초·중등 교육재정은 실질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이 2~3년만 지속해도 초·중·고등학교 여건은 크게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최근 중국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따라 동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동성명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부분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와 관련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 통보나 구체적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인접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미사일 시험이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전 세계 안정과 안보를 훼손한다”고 했다. 이 국가들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다. 중국이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장거리 SLBM 1발을 발사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을 겨냥한 성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낮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12일 성명에 동참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및 SLV 사전 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원칙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11일 스위스 제네바 군축협상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중국이 사전 통보라는 선의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거 없이 비난하며 ‘마이크 외교’를 펼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ICBM 시험발사를 단 3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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