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환경미화원 3명에 이불 씌우고 멍석말이···‘계엄령 놀이’ 갑질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 홍보게시판

컬쳐랜드현금화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의견과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도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확산한 2022년 이후 4년 동안 줄어든 청년층(15~29세) 일자리 28만여개 중 94%가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됐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연구팀은 청년이 AI와 함께 경험을 쌓는 ‘경력 사다리’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은 18일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28만5000개 감소했으며, 이 중 26만8000개(94.0%)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고 밝혔다. AI의 빠른 확산이 청년층 고용 악화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분석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연구팀은 업무와 AI 기술의 연관도가 높은 상위 50% 업종(전체 4분위 중 3·4분위)을 ‘AI 고노출 업종’으로 분류했다.
일자리 감소 폭은 정보서비스업(31.4%)과 출판업(27.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6.6%), 전문서비스업(11.6%) 순으로 컸다.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개 증가했는데, 이 중 17만3000개(75.2%)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늘었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청년층은 매뉴얼에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를 AI가 대체할 수 있다”며 “(50대가 맡는) 시니어 업무는 조직의 성격과 맥락을 이해해야 할 수 있어 대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AI로 인한 일자리 타격은 고학력 청년에게 더 컸다. 2019~2022년 비슷한 수준이던 대졸 청년과 전문대졸 이하 청년의 실업률은 생성형 AI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후 각각 7.0%와 5.4%로 벌어졌다.
AI 고노출 업종에서 일하던 기존 청년 근로자의 실업도 더 늘었다. 연구팀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 1월∼2019년 12월과 2022년 7월∼2026년 6월을 비교하니, AI 고노출 업종의 청년층 월평균 유출량(실업)은 3700명에서 4900명으로 약 32% 증가했다.
다만 AI 활용 방식에 따라 청년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를 보였다. AI에 과업 수행을 완전히 맡기는 ‘자동화’ 활용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 감소 폭이 컸고, AI를 초안 작성이나 검증 등 보조 수단을 사용하는 업종에선 감소 폭이 완만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청년 부진을 모두 AI 영향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산업별 고용 조정, 경력직 중심 채용, 재택근무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청년층이 경력을 쌓아 인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가 자료 정리와 초안 작성 등 초급 업무를 하더라도, 결과를 검증하며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업무를 주니어 직무에 포함해서, 청년이 AI를 활용하면서 숙련도를 높이도록 교육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기업을 지원할 때도 신규 채용 중심의 ‘채용 보조금’에서 숙련도 향상에 대응한 ‘경력 형성 지원금’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또 조세와 지원 제도를 정비해 기업이 인력 절감형 자동화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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