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상호금융은 감소 > 홍보게시판

용인강간변호사 7월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잦아든 데다, 금융권이 정부의 총량 목표를 맞추려 자체적으로 대출 문을 걸어 잠근 결과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었다. 6월(7조6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6월 4조3000억원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작아졌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몰렸던 여파가 서서히 잦아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6월 3조3000억원에서 7월 2조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증시가 6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빚투’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묶어 은행들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한도를 조인 것도 증가 폭을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전월(8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2금융권만 놓고 보면 8000억원 늘어 지난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호금융권의 증가 폭은 6월 2000억원에서 7월 -7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이 대폭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한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대출 집행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신규 대출도 닫아걸면서 마이너스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올렸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까지 총량 한도에 걸려 불편을 겪자 내놓은 조치다.
다만 실수요 중심으로 규제를 풀었다고는 해도 결국 금융권의 전체적인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당국도 아직 가계대출의 절대적인 증가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 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 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만1000호에서 올 6월 3만호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총량 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산사태 덮친 거제 아파트 큰 피해추가 붕괴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거제서만 호우 관련 신고 1634건인근 학교 급식소에 대피소 마련
“집으로 밀려든 토사 더미 속에 사람 다리가 보이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빼내려 해도 빠지지가 않아. 결국 119가 왔는데 심정지 판단을 내리더라고.”
17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A아파트 주민자치회장 박종기씨(70대)는 사고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명이 죽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는 가장 큰 피해를 본 104동 2층에 거주 중이다. 그는 처음에는 천둥이 치는 줄 알았다고 했다.
“밖에서 소리가 나길래 안방 문을 여는데 이미 토사가 집까지 밀려들어와서 문이 잘 열리지 않더라고. 간신히 현관문을 열고 재활용 처리장으로 몸을 피했지. 태풍 ‘매미’(2003년) 때도 별문제 없었던 곳인데,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A아파트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했다. 옥포동 고지대에 있는 이 아파트는 입구부터 빗물을 따라 누런 흙탕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파트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옆 산에서 내려온 나무와 토사가 104동 1·2층 입구를 완전히 덮은 게 보였다. 굴착기 한 대가 산사태로 떠내려온 수목과 토사를 연신 퍼내고 있었다.
반대쪽 입구에는 산에서 밀려온 토사가 1·2층을 가득 메우고도 밖으로 나와 있었다. 박씨는 이 모습을 “토사에 아파트가 관통당했다”고 표현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사고 당시 104동과 산 사이에 주차된 차가 무더기로 쓸려 내려오기도 했다”며 “다행히 산사태 발생지와 거리가 있는 103동 1·2라인에 살고 있어 현관으로 나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인근 성지중학교 1층 급식소에 대피소를 마련했다. 거제시와 경남소방본부 등은 추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84세대(246명)가 대피소에 등록했다. A아파트 주민 일부는 대피소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몇몇은 반려견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듯했다. 대피소 입구에는 거제시·거제시자원봉사지원센터 등에서 마련한 사랑의밥차가 주차돼 있었다. 거제시 관계자는 “친척 집이나 지인 집으로 대피한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은 주민들이 밤을 지내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학교 체육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SNS에도 거제 호우 사태를 알리는 영상 등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남광주시민이라는 B씨는 휴가차 거제를 방문했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글을 올렸다. B씨는 “산사태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자다 나와서 차를 뺐다. 지금 연하해안로인데 집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거제에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지금 거제는 침수에 단수·정전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거제와 통영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관련 신고는 총 1947건이다. 거제에서만 신고가 1634건 들어왔으며 소방청은 9건 구조활동으로 126명을 구조했다. 통영에서는 313건이 신고됐고 11건 구조활동으로 10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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