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왕이 중국 외교부장 19~20일 방한…이 대통령 예방
또또링3
2026-08-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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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9~20일 공식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각각 회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국제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이 조 장관 초청으로 19~20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과 19일 오후 회담을 한 뒤 만찬을 한다. 20일에는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 실장과 회담 및 오찬도 진행한다.
이번 방한에선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칭한 당사자들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관련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중국의 북한 비핵화 묵인설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왕 부장에 게 전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7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번에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을 앞두고 서울에서 만나 APEC을 계기로 열릴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이 한·중 수교 35주년인 만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해 대만 문제 등을 의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우려를 표할 수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방한 일정을 확인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즉답 없이 “소식이 있다면 적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엔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층위별로도 정상적인 소통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남광주시가 처음 도입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공개 뒤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지만 별도 검증은 없었으며 시민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모 분야도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아 인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무부시장 2명(산업·시민주권 분야 각 1명)을 시민추천제로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27개 시군구에서 각각 4명씩 추천받아 시민배심원 108명을 구성했다.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각각 50% 반영해 분야별 후보 5명을 3명으로 압축한 뒤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공개된 후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다는 것이다. 전남광주시는 분야별 후보자 10명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19.4%)을 교체했다. 시민배심원 심사는 8월1일로, 후보자 확인 작업이 이뤄질 시점에 5명 중 1명꼴로 심사위원이 바뀐 것이다.
새 배심원이 특정 후보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절차도 없었다. 배심원을 바꾼 13개 시군구 가운데 공문으로 처리한 곳은 4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메신저·e메일·전화로 변경했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를 3명으로 추렸고, 민형배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산업)·윤난실(시민주권)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하지만 분야별 후보 3명 순위와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미섭 시의원은 “시민추천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시가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후보자를 공모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례에는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게 돼 있지만 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평등 분야에서 모집했다.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시의원 5명은 이날 전남광주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참석이 어려워진 배심원을 시군구의 재추천을 받아 교체한 것”이라며 “후보별 순위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고, 조례와 다른 공모 분야에 관해선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이 조 장관 초청으로 19~20일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왕 부장은 조 장관과 19일 오후 회담을 한 뒤 만찬을 한다. 20일에는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 실장과 회담 및 오찬도 진행한다.
이번 방한에선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칭한 당사자들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관련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중국의 북한 비핵화 묵인설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왕 부장에 게 전할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7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다. 이번에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을 앞두고 서울에서 만나 APEC을 계기로 열릴 수 있는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이 한·중 수교 35주년인 만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해 대만 문제 등을 의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 우려를 표할 수도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방한 일정을 확인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즉답 없이 “소식이 있다면 적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엔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국은 층위별로도 정상적인 소통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남광주시가 처음 도입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공개 뒤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지만 별도 검증은 없었으며 시민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모 분야도 현행 조례와 맞지 않아 인선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무부시장 2명(산업·시민주권 분야 각 1명)을 시민추천제로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27개 시군구에서 각각 4명씩 추천받아 시민배심원 108명을 구성했다.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각각 50% 반영해 분야별 후보 5명을 3명으로 압축한 뒤 시장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후보자가 공개된 후 시민배심원이 대거 교체됐다는 것이다. 전남광주시는 분야별 후보자 10명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19.4%)을 교체했다. 시민배심원 심사는 8월1일로, 후보자 확인 작업이 이뤄질 시점에 5명 중 1명꼴로 심사위원이 바뀐 것이다.
새 배심원이 특정 후보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절차도 없었다. 배심원을 바꾼 13개 시군구 가운데 공문으로 처리한 곳은 4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메신저·e메일·전화로 변경했다.
전남광주시는 이후 배심원 평가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를 3명으로 추렸고, 민형배 시장은 지난 6일 백승주(산업)·윤난실(시민주권)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하지만 분야별 후보 3명 순위와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미섭 시의원은 “시민추천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시가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후보자를 공모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례에는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을 두게 돼 있지만 시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평등 분야에서 모집했다.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시의원 5명은 이날 전남광주시의회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부시장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참석이 어려워진 배심원을 시군구의 재추천을 받아 교체한 것”이라며 “후보별 순위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고, 조례와 다른 공모 분야에 관해선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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