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이재명 정부 벌써 세번째 공급대책, ‘공급 불안’ 심리 잡을 수 있을까
또또링3
2026-08-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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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는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 단기간에 빠르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 공급 계획인 지난 1·29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은 확산됐다.
이날 나온 대책을 두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공급 기반 정상화 유도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계속돼 가격 상승 압력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 신규 물량 제시에 그치지 않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정비사업 이주비 등 실제 착공을 지연시킨 병목을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단기 가격 안정보다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등 민간 착공 회복을 유도하고 비아파트 등의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 명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앞세웠지만, 정작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 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신축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대규모 이주·철거가 겹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해지면 전월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비사업 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면서 기존 저렴한 주택들이 전부 전월세 시장에 사라지고 비싼 주택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적정한 주택의 공급 대책이 아니라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시장 안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임대인(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수익률 4.85%를 제시했을 때 임대인의 20%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오로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규제 완화 조치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도시 기반시설인 공원·녹지 기부채납 축소 등에 ‘한시 적용’ 등 단서를 붙인 건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물리적 공간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 입점한 김밥집 이용객 7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8일 대구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입점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병원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등 70여명이 지난 13일부터 복통과 발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긴급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이 김밥집은 집단 식증독 증세가 나타나자 지난 14일 자진 신고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식중독 증세가 심한 1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 당국은 지난 12∼14일 김밥집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밥집의 식재 료와 집기류 등에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남과 전남광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 단장을 재난관리정책국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대응단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최근 가뭄 장기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T/F 단장을 격상해 범정부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며 “신설된 대응단은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대응단은 구체적으로 CJ대한통운·한진·BGF로지스·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가 재난관리 물류기업과 협력해 급수차·양수기·펌프 등 가용장비를 남부지역으로 수송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가뭄 대응자원을 남부지역에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지방정부의 자체 대응력 강화도 독려한다. 가뭄 지역 주민의 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가용 예산을 신속히 투입해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전날 기준 경남 지역 저수율은 32.2%로 평년(70.8%) 대비 45.5% 수준이다.
윤호중 장관은 “신설된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가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 공급 계획인 지난 1·29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은 확산됐다.
이날 나온 대책을 두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공급 기반 정상화 유도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계속돼 가격 상승 압력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 신규 물량 제시에 그치지 않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정비사업 이주비 등 실제 착공을 지연시킨 병목을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단기 가격 안정보다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등 민간 착공 회복을 유도하고 비아파트 등의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 명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앞세웠지만, 정작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 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신축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대규모 이주·철거가 겹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해지면 전월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비사업 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면서 기존 저렴한 주택들이 전부 전월세 시장에 사라지고 비싼 주택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적정한 주택의 공급 대책이 아니라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시장 안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임대인(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수익률 4.85%를 제시했을 때 임대인의 20%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오로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규제 완화 조치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도시 기반시설인 공원·녹지 기부채납 축소 등에 ‘한시 적용’ 등 단서를 붙인 건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물리적 공간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 입점한 김밥집 이용객 7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8일 대구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입점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병원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등 70여명이 지난 13일부터 복통과 발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긴급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이 김밥집은 집단 식증독 증세가 나타나자 지난 14일 자진 신고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식중독 증세가 심한 1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 당국은 지난 12∼14일 김밥집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밥집의 식재 료와 집기류 등에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남과 전남광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 단장을 재난관리정책국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대응단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최근 가뭄 장기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T/F 단장을 격상해 범정부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며 “신설된 대응단은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대응단은 구체적으로 CJ대한통운·한진·BGF로지스·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가 재난관리 물류기업과 협력해 급수차·양수기·펌프 등 가용장비를 남부지역으로 수송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가뭄 대응자원을 남부지역에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지방정부의 자체 대응력 강화도 독려한다. 가뭄 지역 주민의 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가용 예산을 신속히 투입해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전날 기준 경남 지역 저수율은 32.2%로 평년(70.8%) 대비 45.5% 수준이다.
윤호중 장관은 “신설된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가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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