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 상품 ‘관세 회피용 환적 위험’ 국가에 한국 지목…경기 반도체 벨트 거론 > 홍보게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일본, 대만 등과 함께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 지목됐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관세와 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제3국 경유 불법 환적으로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중국 기업들이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관세율이 낮은 제3국을 거쳐 상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한적인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교체 또는 서류 변경을 통해 다른 국가가 원산지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제3국을 거쳐 상품을 보내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부 기관의 추산치를 인용해 불법 또는 불법 의심 환적 상품의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한 미국의 관세 수입 손실은 연간 수백억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실제 관측된 피해 규모가 아니라 경제모형 등에 따른 추정치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미국 수출 플랫폼이 발달한 동시에 중국 관련 물량도 많이 처리해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할 수 있는 ‘1유형’에 포함됐다. 일본과 대만,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등도 같은 유형으로 분류됐다.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통합된 국가를 뜻하는 ‘2유형’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 포함됐다. ‘3유형’은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산 상품의 소규모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로,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은 “실제 관세 차이는 환적 경로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진다”며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 제3국을 거쳐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식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를 경유할 경우 관세율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등을 거칠 경우에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이 지역이 중국산 기타 집적회로의 유통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와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향후 무역 흐름을 감시하고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형 국경 감시’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발표한 대중 수입액과 중국 정부가 집계한 대미 수출액 사이에는 약 1120억달러(약 159조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제3국을 우회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미국 제조업 로비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은 지난해 자국의 관세 인상 이후 약 14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환적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거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12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아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물량’ 자체보다는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행력이 담보된다면 기존 대책보다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매년 27만가구씩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을 내세운 2025년 9·7 대책, 수도권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심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인 지난 1·29 대책까지 합하면 현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착공 계획은 150만가구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착공량은 최근 10년 평균치(5만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착공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공급 불안이 확산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날 대책과 관련,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의 공급 부족이 계속돼 가격 상승 압력이 사라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빨리 착공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 신규 물량 제시에 그치지 않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정비사업 이주비 등 실제 착공을 지연시킨 병목을 손보려 했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대책보다 실행 측면이 강화됐다”면서 “단기 가격 안정보다는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등 민간 착공 회복을 유도하고 비아파트 등의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한 명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앞세웠지만, 정작 정비사업 활성화 등 공급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신축 입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 대규모 이주·철거가 겹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해지면 전월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비사업 쪽 민원을 다 해결해주면서 기존 저렴한 주택들이 전부 전월세시장에서 사라지고 비싼 주택으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적정한 주택의 공급대책이 아니라 계속 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수요 확대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두고도 의문이 나온다.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PF 사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임대인(집주인)이 월세를 받는 것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수익률 4.85%를 제시했을 때 임대인의 20%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에 필요한 핵심 과제가 빠졌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내용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못 박았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주택 규모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규모는 6000가구로, 정부안(1만가구)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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