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삭제해도 ‘불법 도박’···선거·날씨에 베팅하던 폴리마켓, 국내 접속 차단된다 > 홍보게시판

사행성 논란이 일어온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불법 도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및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은 각종 이슈의 결과를 예측해 가상자산을 베팅하는 미국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각 나라의 선거나 스포츠 이벤트 결과부터 날씨,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 중동전쟁 휴전 등 다양한 주제가 베팅 대상이 돼 사행성 논란이 일었다. 국내에선 지난 5월 말 경찰이 이용자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방미심위는 경찰청 등의 심의 신청을 받아 지난달 폴리마켓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방미심위는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 및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가상자산의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분 거래 수수료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폴리마켓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삭제했고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는 점을 들며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을 직접 집금·관리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아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요건이나 ‘사행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중앙집중형 기술 등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하면서 우연성에 기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사실상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도 폴리마켓 관련 규제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폴리마켓이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일부 베팅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등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부터 접속을 차단했다. 호주와 독일도 폴리마켓을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판단해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접속을 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몇시간 앞두고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훈련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한·미 훈련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게시물 말미에 “다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도 적었다.
이날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대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와 물가가 고공 행진 중이다. 북한과의 대화 카드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 호응 안 할 듯…미 정치권서는 “한·미관계 경시” 우려도
하지만 북·미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워싱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줄곧 원해온 대북 외교 기회를 위한 더 큰 시도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도 “즉흥적 방식 때문에 북한에 큰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이 3500억달러(약 495조원)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미 동맹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한국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썼다. 같은 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 실수”라고 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신 사례”라고 했다.
강원 태백시는 난청과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와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태백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는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청기 구입비의 90~100% 범위에서 지원한다.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최대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신청자의 자격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통합 돌봄사업과 연계해 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주민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돌봄 상담과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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