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더 아픈 정신질환자···조현병 환자 의료이용 한파 때보다 1.7배↑ > 홍보게시판

폭염 기간 조현병 환자의 의료이용이 한파 때보다 최대 1.7배 증가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병원 이용이 다른 계절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일수록 폭염 기간 의료이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실린 ‘기후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부담: 조현병과 치매를 중심으로’(최지희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최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활용해 2014~2023년 10년간 정신질환자의 계절별 의료이용을 분석했다. 1년을 폭염 기간인 5~9월, 한파 기간인 12~2월, 그 외 기간인 3~4월·10~11월로 나눠 전체 정신질환과 조현병, 치매 환자의 연간 1인당 의료이용 건수와 입·내원 일수, 총요양급여비용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모든 정신질환에서 폭염 기간 의료이용이 가장 많았다. 전체 정신질환자의 폭염 기간 1인당 의료이용은 3.67건, 입·내원 일수는 13.31일, 총요양급여비용은 92만6508원이었다.
특히 조현병 환자의 의료이용 부담이 두드러졌다. 폭염 기간 조현병 환자 1인당 의료이용은 4.78건, 입·내원 일수는 19.32일, 총요양급여비용은 129만8566원으로 모두 같은 기간 전체 정신질환 평균을 웃돌았다. 한파 기간과 비교하면 의료이용 건수와 입·내원 일수, 비용이 1.68~1.70배 많았고, 봄·가을 등 그 외 기간보다도 1.30~1.31배 높았다.
치매 환자 역시 폭염 기간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폭염 기간 치매 환자 1인당 의료이용은 2.76건, 입·내원 일수는 17.30일, 총요양급여비용은 125만6468원이었다. 한파 기간보다 1.48~1.50배, 그 외 기간보다 1.24~1.26배 높은 수준이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도 폭염 기간 의료이용 부담에 차이가 있었다. 조현병은 남성과 노인, 치매는 여성과 중장년층에서 1인당 입·내원 일수와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폭염의 의료 부담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조현병과 치매 모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건수와 입·내원 일수, 의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폭염 기간 정신질환자의 건강 부담이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에 집중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폭염 대응 정책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와 인지기능 저하자를 별도의 고위험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냉방비·냉방용품 지원과 주거환경 점검,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더해 성별과 연령에 따라 폭염 기간 의료이용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질환별 고위험군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을 두고 17일 여권 빅스피커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팬덤으로 진보 진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유시민 작가 등 민주당 외부 인사들은 ‘친정청래계 스피커’로 쪼그라든 모습을 보였고 김어준씨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영향력이 기존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유튜버와 평론가 등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현안을 풀어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도식화한 ABC론부터 시작해, 지난달 증축·재건축론에 이어 이재명 정부 필패론까지 수위를 높여가며 평론을 내놨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말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하는데 이 대통령은 입주자 동의 없이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말했고 지난달 15일에는 구독자 285만명의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전통 지지층에 호소하는 유 작가 평론이 이 대통령과 김 대표를 향한 비판인 동시에 정청래 의원의 측면 지원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당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 승리를 환기시킨 팀정청래의 캠페인은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팀 정청래의) 판단은 유시민 작가가 진원지”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유 작가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집단적인 호남의 정치적 이성이 발휘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을 “코어 지지층의 이탈”에서 찾으며 선명한 개혁 노선을 주문해 온 김씨와 김씨의 유튜브채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후보를 인터뷰하는 등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씨와 김 대표는 김 대표의 총리 시절 방미와 서울시장 여론조사 포함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주당이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있는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유 작가 발언을 비판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정치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여당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치 평론에 일희일비해서는 여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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