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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새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성과형 관료로 ‘행정’ 통한 위기 돌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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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10-19 05:28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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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제관료 출신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성과 중심 행정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예상됐던 중량감 있는 정무형 인사는 아니어서 국정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이날 인선은 정통 관료로 업무 성과가 검증된 인물을 기용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국세청장으로서 임 실장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신뢰를 나타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납부키로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회 국정감사 출석으로 회의에 불참한 임 실장을 향해 “박수라도 쳐줄까요”라며 격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인 30%대의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여권 안팎에서 의구심이 제기된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비서실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대했던 여권 일각에서는 실망 섞인 반응이 나온다. 정치 경력이 짧은 차관급 국세청장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비서실장직으로 직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와 관료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비서실장 교체로 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과 지지층 내부 갈등이 큰 위기 상황에서 취임하는 비서실장인데, 기대했던 중량감은 부족하다”면서 “비서실이 정무적 조정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 힘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대통령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만기친람을 하겠다’는 인사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동시에 외부의 비판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해 2기 청와대 체제를 출범시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신임 비서실장 약점으로 지목되는 정무적 무게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무수석을 교체할지가 주목된다. 최근 3명으로 늘린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확대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인선과 공석인 법무부 장관·공소청장·경찰청장, 후임 국세청장 인사 등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인사 숙제다.
임 실장의 배우자는 지난 3월 부임한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다.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임 실장 임명을 두고 SNS에 “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토스증권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윤리·준법경영 선포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이끄는 ‘내부통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등 주요 책임자와 컴플라이언스·소비자보호·정보기술(IT) 통제 조직, 상품 조직이 함께 참여해 올 연말까지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한 통제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준법 역량은 인사 평가와 보상에도 반영된다. 직책자 선임과 보상조정 과정에서 준법 관점을 함께 검토하고, 고객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직무는 규제 요건 이해와 준법 이행 여부를 핵심 평가요소로 둘 계획이다.
김규빈 토스증권 대표이사는 “고객 신뢰를 지키는 일이 곧 우리의 성장”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고객을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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